30,051
마세크탄은 면세되는 연탄에 포함되는가?유연탄 및 갈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과 무연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마세크탄(조개탄)는 연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1977.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세크탄인 조개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연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마세크탄은 연탄에 포함되지만 유연탄과 갈탄은 연탄과 무연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인 연탄과 무연탄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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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2
기성대금 지급일을 정하지 않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사진척도에 따라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임
부가가치세-1977.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발주 건설공사에서 기성대금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해당 기성부분의 대금이 지급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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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3
승마투표권도 면세 복권에 포함되나?승마투표권 및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하는 복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에 포함됨
부가가치세-1977.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투표권과 관련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복표가 면세 복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승마투표권과 해당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복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에 포함된다. 한국마사회법 및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등의 법률에 따른 발행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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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4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 공급시 그 외국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동일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거나 그러한 조세가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 시 거래징수하지 않으며 일정한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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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5
면세사업자에게 과세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하나?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77.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해당 공급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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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6
대학신문 위탁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대학신문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인쇄하는 경우 지급하는 인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1977.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신문을 위탁 인쇄하고 지급하는 인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인쇄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학신문 인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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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7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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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8
면세 연탄의 배달 운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연탄제조업자가 면세되는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되고 운수업자나 일반차량 소유자가 연탄을 배달해주고 받는 운임은 과세됨
부가가치세-1977.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탄제조업자의 자기 차량 운임은 면제되지만 별도 운수업자 등의 운임은 과세된다. 제조업자의 운임은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반면 별도 계약 운임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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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9
대행수출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수출품 생산자가 신용장을 양도하고 무역업자가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무역업자의 수출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을 양도하여 대행수출할 때 재화와 수출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출품 생산자가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대행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역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출증명을 받아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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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0
국가기관에 무상 공급한 생사는 면세인가?국립생사검사소에 검사용으로 무상 공급한 생사가 국고에 귀속된 때에는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1977.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용 생사를 국가기관에 무상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사가 국고에 귀속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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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1
특정인에게 테니스코트를 장기 제공하면 과세되나?테니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장기간 특정인에게 테니스코트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1977.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코트를 특정인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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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2
공동구매 등 용역의 회비와 가입비는 과세되나?공동구매, 경영지도 및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회비 또는 가입비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1977.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경영지도·정보 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나 가입비를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월회비 또는 가입비를 징수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동구매, 경영지도 및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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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3
면세재화와 별도로 받은 가맹점 수수료는 과세되는가?연쇄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에게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 이외에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1977.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쇄점 본부가 면세재화 공급대가 외에 받은 가맹점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된다. 면세재화의 공급대가와 별개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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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4
시외버스 매표수수료와 전세수입은 과세되는가?시외버스 사업자가 타 버스업자의 승차권을 매표하고 받는 수수료와 전세계약에 의거 전세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 매표수수료와 일반버스의 전세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 버스업자의 승차권 매표수수료와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수입은 과세된다. 해당 수입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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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5
한의사와 한약방에 부가세가 달리 적용되나?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나 한약방(도・소매)은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사의 용역과 한약방의 도·소매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지만 한약방의 도·소매는 과세대상이다. 한의사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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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6
종사업장 환급세액을 주사업장 세액에서 빼나?주된 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으나 종된 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종된 사업장 환급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함
부가가치세-1977.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고 종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을 때 납부방법을 물었다. 주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종사업장 환급세액을 차감해 납부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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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7
학교법인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1977.07.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운영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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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8
면세재화 수탁판매 수수료도 과세되나?면세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1977.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수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탁판매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일정 비율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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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9
조합의 공동구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연탄을 공동구매하여 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1977.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무연탄을 공동구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동구매 수수료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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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0
외항선박과 원양어선은 어떻게 정의하나?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라 함은 국적여부에 관계없이 실지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함
부가가치세-1977.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를 물었다. 외국항행 선박은 국적과 관계없이 실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고, 원양어선은 허가받아 주로 해외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이다. 한국선박은 해상운송사업법상 면허를 받고 실제 외국을 항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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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1
완제품과 재공품 제조장이 다르면 사업장은 어디인가?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그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1977.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과 재공품의 제조장이 다른 경우 제조업 사업장을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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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2
구매카드로 상품을 바꿀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상품구매카드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구매카드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임
부가가치세-1977.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구매카드를 판매한 뒤 현물과 교환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구매카드와 교환하여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매카드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후 현물과 교환하는 거래가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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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3
사후무료서비스에 쓴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붙나?판매약정에 의하여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1977.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사후무료서비스 관련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후무료서비스에 드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제공되며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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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4
관세 면제 자본재는 부가세도 면제되나?외국투자가가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02.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 등이 도입하는 관세 면제 자본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외국투자가가 도입하거나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한 자본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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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5
외국에서 생산한 재화의 국내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납부의무도 없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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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6
도축·소분한 축산물도 면세되는가?일반적으로 축산물은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해 정육으로 팔거나 구입한 정육을 소분해 팔 때 면세되는지 묻는다. 수축류·수육류의 판매와 해당 정육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되지 않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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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7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으면 과세표준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체비지로 받는 경우 건설공사용역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6.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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