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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가 소멸해 사업자에게 귀속된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 사업자가 카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운임에 포함해 받은 보증금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 일부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공동임대사업자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와 그 밖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8인의 공동사업자가 별도 의료업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소유 장비의 무환수입 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이면 국내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외국법인이 관세를 부담하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을 대신해 장비를 반입한 경우이다.

사업자등록 전후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등록증을 받았다면 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고 단서 요건이면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등록 전 지출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법인이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IFAD의 국내 국제행사에 호텔사업자가 공급한 용역 등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농업개발기금 설립협정｣에 따라 설립된 IFAD가 국내에서 개최한 행사와 관련된 공급이다.

선불카드 발급사업자가 외국카드사에서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기타 금융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고객의 외국가맹점 결제로 외국카드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병원용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부채납의 대가로 사업대상토지의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같다.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계육에 넣어 진공포장한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분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자에게 건물을 협의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협의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의 공정무역마을 인증심사 용역 수수료가 실비일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수수료가 실비이면 해당 심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심사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해지로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수탁 사업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와 협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세관의 부가가치세 징수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2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부담 여부를 물었다.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