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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1989년의 두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직장 이전 과정에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상속자산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2년 이상 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를 소급 가산해 판단한다. 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의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사실상 취득한 상속개시일부터 가산한다.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0, 1986.01.1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여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이전한 경우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경우이다.

질의 사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사례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 내용인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중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을 제시했다.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산01254-821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일시퇴거한 가족을 1세대1주택 판정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인 사실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92, 1985.01.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자산비율 또는 주주·특수관계인과 양도비율 요건을 갖춘 주식 등을 말한다. 자산 또는 주식 비율과 양도 지분의 기준은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별도의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회답 본문에 없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해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6년 및 1989년의 재산 관련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56, 1989.10.30이다.

직장 이전 후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주택건설용지가 양도소득세액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2705, 1987.09.30의 내용을 따른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05의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857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목축업자가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자기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95, 1989.02.02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국민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면제율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할 판매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전체를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보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2514, 1989.07.07이 제시되었다.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조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세액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조세특례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기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본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395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 토지의 평가를 물었다. 해당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486, 1986.08.07 회신문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근무상 사유와 퇴거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95, 1988.12.23 회신문을 제시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