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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종교단체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의 수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자산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등록 여부가 아니라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유상 이전 여부로 판단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개정규정 시행시기를 물었다. 감면 관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며 개정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한다. 관련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개정 규정을 제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회답은 재산01254-567, 1989.2.1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601, 1989.05.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의 건물 정착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로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6 및 재산01254-122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과세된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 및 재산01254-25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3월 이내 포괄 양도하면 발생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출자액은 양수도 대상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대도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년 거주나 5년 소유 조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예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예외 요건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직장 발령 후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산 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이미 회신한 두 건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3136과 재산01254-1366 회신문이 참조 대상이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지 않았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3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사실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에서 준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준공일은 해당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한다. 그날이 불분명하면 건설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설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한 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양도를 말한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1989.10.24와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보유 요건 미충족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7년과 1988년의 재산01254 회신문 두 건을 제시하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한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255(1989.09.01.)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50% 감면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종전 회신문 재산01254-10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개시 후 2년 이내 폐업 또는 공장 처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과 그 밖의 친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 구분에 해당하는 증여가액에 따라 안분공제한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이 문서는 유사한 기존 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원문에는 두 참조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농지 대토 비과세는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개발로 종전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등기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과세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환급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두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안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관련 세금이 면제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를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옮겨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 미건설 시 등록업자에게 가산 징수하며,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는 과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촉진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취득자가 소정의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한 내국인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646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발기인의 출자와 설립 후 3개월 내 포괄양도가 핵심 조건이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이전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89, 1989.09.08.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786, 1980.1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 소유했어도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과세된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9, 1989.01.2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생업이 곤란해 가옥을 팔고 점포를 사려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499, 1987.09.14 회신문을 붙였다.

근무상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그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사유 확인 시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근무상 사유와 세대전원 퇴거를 확인해야 한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한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이러한 감면이나 면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