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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주택부수 토지의 양도 형태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있는 채 양도하면 일정 범위는 부수토지로 보며, 초과 면적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경계가 확정되고 시행령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해당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확정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후 회신한다고 답했다. 질의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 중이었다.

취득 때는 아니었으나 양도 때 특정지역아파트가 된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아파트별·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환지 지구 내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5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727, 1988.03.12.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춘 1세대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3, 1990.01.12를 제시했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에 적용된다.

양송이재배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막·퇴비사가 아닌 건축법상 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이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과 재산01254-2722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814 및 재산01254-1797 회신문이다.

직장이전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자금을 공동출자해 건물을 신축한 뒤 매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이전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와 재산01254-1601을 제시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거래한 경우가 대상이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거래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무상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관련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데 따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토지수용의 범위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기준시가 적용특례인 특수배율의 적용 대상 토지와 공원부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수배율은 특정지역 내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토지에 한정된다. 공원부지 양도만으로 감면되지 않고 관련 법률이 정한 감면요건을 갖춰야 한다.

1983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1983년 7월 1일 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도매물가지수를 이용한 산식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 지수를 곱하고 양도월 지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실상 종중재산을 원래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같은 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355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건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3과 재산01254-3600이 제시됐다.

공동소유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의무는 공동소유자가 아닌 거주자별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485, 1982.05.12 회신문을 참조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도자가 부담할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재산01254-3136, 1989.08.25를 참조하고 도시계획구역은 건설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규정이 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거주자인 개인기업에 관한 것으로 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감면 배제는 같은 법 제66조를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이전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이 된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방법을 물었다. 별첨된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작성 절차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8, 1989.04.03을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