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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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되는가?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운용리스 원금에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의 회계기준에 따른 원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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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자산 처분 시 교육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금융·보험업자가 리스자산을 양도할 때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판매대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순이익을 고정자산처분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이 대상이며 순손실인 경우 고정자산처분익은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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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손금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후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결손금으로 경정될 때 환급가산금 계산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과다 환급세액은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하는 동시에 해당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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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전사업연도가 결손금으로 경정되면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 환급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가 결손금으로 경정될 때 환급가산금 계산을 물었다. 과다 환급액은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하고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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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시가평가와 매매정지기간 중 주식교환의 주권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시가는 규정된 평가가액을 적용하고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비상장법인 주권은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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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과세법인은 원천세액 환급을 언제 신청하나?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원천징수 시행에 따른 비과세법인의 원천세액 환급신청 절차를 물었다.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해 매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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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매장이 제조장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기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제조자와 관련된 판매장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인지 물었다. 관련자에게 속하는 자본·출자 합계액이 판매장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면 해당한다. 소액주주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관련 주주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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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정보험금상당액도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나?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보험금상당액인 지급준비금이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에는 추정보험금상당액이 포함된다. 책임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의 금액을 합한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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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탁재산 채권이자의 원천세 환급은 어디에 신청하나?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지점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신청 방법을 물었다. 본점과 지점분을 총괄하여 본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지점법인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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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생긴 환급금의 지급 규정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은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금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신고 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발생한 환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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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고객외국환매매율은 어느 은행 환율을 적용하나?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적용 시 사용할 대고객외국환매매율을 물었다.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 적용 대고객전신환매매율을 적용한다. 1989.09.20. 개정된 외국환관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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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탁재산 채권이자 원천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환급을 받으려면 정해진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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