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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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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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 명세 누락이 부정행위인가?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매각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관련 항목에 적지 않은 것이 부정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누락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는 상가 양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재산 은닉이나 거래 조작·은폐 등으로 과세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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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매출 누락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인가?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위 장부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고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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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세액이 있을 때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 부당한 방법에 따른 과소신고인지는 관련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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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고처분으로 낸 벌금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고처분을 이행하여 납부한 벌금상당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받은 통고처분을 이행해 벌금을 냈다면 그 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4의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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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탈세제보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의 범위와 판단방법을 물었다. 조세탈루의 구체적 사실이 적힌 자료나 장부 또는 그 소재를 확인할 구체적 정보가 중요 자료이다. 이미 탈루 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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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인지 언제 판단하나요?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사실시관서장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제출 자료의 해당 여부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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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식 양도세 무신고가 부정행위인가?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극적 소득은닉 없이 단순히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동기와 경위 등 정황을 고려하여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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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 회계연도 3회 이상 체납은 어떻게 세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한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체납 횟수는 납세자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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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무조사 중에도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에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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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이 감경되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던 중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 감경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며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한다. 범칙행위 확인 시 별도의 조사 전환 절차 없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 처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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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탈세제보자는 어떤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등의 처벌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을 묻는다.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제공이 아니면 1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ㆍ공제세액의 산정 또는 조세범 처벌에 중요한 자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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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입 누락이나 장부 폐기가 부정행위 탈세에 해당하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누락 등 질의 사실이 탈세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의 누락은 탈세가 될 수 있으나 실제 탈세 여부는 조사 결과로 확정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이 모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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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탈세정보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중요한 자료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자의 세액 산정이나 처벌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가명 제보자, 과세 실익이 없는 자료 및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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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탈세 제보가 확인되면 추징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 제보로 사실이 확인될 때 세금 추징과 책임자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자는 처벌된다. 종업원 등이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도 벌금형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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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압류 회피 목적의 재산 양도에 소송할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고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했다면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가 승소하면 체납처분하며 재산 은닉ㆍ탈루나 허위계약은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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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세범처벌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를 의미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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