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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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원이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을종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조합은 12월분 소득세를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뒤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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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2 사계약상 지체상금은 벌금·과료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계약의 의무불이행으로 부과하는 지체상금이 벌금·과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은 벌금·과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벌금·과료는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불이행에 부과하는 재산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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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3 학교법인의 연금 법인부담금에 소득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한 부담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부담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교원의 소득 발생은 급여 수령권이 확정될 때이며 법에 따라 수령하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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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4 국내 근로 급여는 지급지가 외국이어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지나 비용계상 장소가 외국 본점이어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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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5 외국법인 대신 지급한 기술자 급여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국내 근로 대가를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술제공자가 받는 기술제공 대가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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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6 영화필름 사용료의 세금 대납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영화필름 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대납세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 지급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대납세액은 손금 처리할 수 없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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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7 석탄수송비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수송을 위한 운송비지급 보조금이 소득세법상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운송비지급 보조금은 해당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은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 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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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8 미등록 외투기업 외국인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전 외국인 근로소득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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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9 연불이자와 차입 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연불매입의 이자상당액과 외환차입금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당초 매입가격에 포함된 연불이자는 매입대금이며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 범위 밖의 일시적 소득인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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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0 국외 계약 알선수수료 송금 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체결한 선박 건조계약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알선한 계약의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 건조계약 알선수수료는 그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한 경우에만 국내 원천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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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1 외국항행 수입은 어느 금액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관련 수입의 범위와 원천징수 및 호혜주의 적용 등을 묻는다. 한국영역에서 출발한 외국항행 수입 중 국내 지급액을 원천징수하며 면제는 신청 없이 적용한다. 호혜주의는 협약·국제협약 또는 상대국 법률이 이를 채택한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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