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온라인 강의와 단말기는 함께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온라인 강의와 함께 공급하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른 온라인 강의는 면세지만 독립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온라인 강의와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제공해도 각각 면세와 과세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신고와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준수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강의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평생교육과정에 따른 출장강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내 수강이 어려운 수강생에게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금으로 대가를 받고 수강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원어민 원격강의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공급한 원어민 영어 강의용역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해당 강의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용역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 외국법인의 원격 영어 강의료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전화·화상으로 제공한 영어 강의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교육시설이고 내국법인은 원격평생교육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국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교육기관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 교육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비거주자의 면세 용역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지만, 외국법인의 원어민 강의용역에는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비거주자 용역의 면세 여부와 외국법인이 공급한 강의용역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7 신고한 원격평생교육 영어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하면 면세되며, 미신고 또는 요건 미충족 시 과세된다. 인터넷 교육도 법정 시설과 교습과정을 갖추고 신고를 마친 경우 면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신고를 마치고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과 운영규칙을 갖춰 신고한 후 그 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법령상 인원과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격교육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 학교부설 사회체육교육과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체육교육과정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운영규칙과 교육과정을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상 보고 절차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사업장부설 교육과정의 수강료는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인터넷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다른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 제공대가는 면제되지만 인터넷 운영사업자의 중개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신고한 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에 신고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세된다. 인원·시설·교습과정·정원·운영사항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인터넷 원격교육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인지를 물었다.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은 면세되나 요건 미충족 교육은 과세된다. 10명 이상 불특정 학습자와 30시간 이상 교습과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신고한 인터넷 평생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인터넷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교육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허가받은 정보통신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이 허용된 사업자의 정보통신매체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설립이 허용된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방문지도 등이 포함되면 고용관계와 필수적 부수성 및 계약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