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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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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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대행사가 국외사업자의 위탁매매인인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20.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거래를 결제대행하는 국내사업자의 지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자는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사업자번호로 매출전표를 발급한 행위가 신용카드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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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 후 수정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19.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거래의 공급받는 자를 정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회사가 산 차량을 리스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차량판매회사가 직접 인도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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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탁여행경비 카드전표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13.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수탁여행경비 전액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결제액에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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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판매후리스의 리스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10.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판매후리스할 때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의 실질이 금융리스이면 면세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그 업체에 대여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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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자가 법에서 정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과 같은 법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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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용카드 업무대행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9.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 발행·관리와 대금 결제 등 업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카드회사가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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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받은 무기명선불카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8.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인증을 받은 무기명선불카드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최초 사용 전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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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스 중인 선박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리스 중인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자가 양도하는 해당 선박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리스 해지 후 양수인이 같은 이용자와 소유권 이전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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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의 리스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6.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 재화와 리스료의 과세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취득 재화는 과세되고 등록일 이후 리스료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등록 전 매출채권이 면세 전환 후 대손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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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적법하게 발행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거래에서 직접 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접 인도받으면 공급자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적법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시설대여업자 등록과 직접 인도가 직접 교부의 조건이며, 당초 계산서는 판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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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법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등록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와 적법한 당초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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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허가 카드업무 대행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1.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 발행·관리, 대금결제 및 가맹점 모집·관리 용역만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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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환매조건부 시설 공급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환매조건부 계약으로 시설을 공급받고 되파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면세사업용 시설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대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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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얼마를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0.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세액공제 요건과 금액을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액은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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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설대여업자 간 리스자산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1999.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리스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임차인이 새 시설대여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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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1999.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직전년도 공급가액 기준과 연간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9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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