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51 계약 후 미등기된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6.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했어도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2 2호 미만 다가구 임대도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2006.04.1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호 미만 다가구주택 임대업자가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가구주택의 독립 구획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를 1호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4 계약 후 미등기 주택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6.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안 된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그날까지 잔금청산 또는 등기가 안 된 주택도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시행규칙상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5 미분양·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6.02.1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과 건설임대주택 등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시행규칙상 요건을,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임대주택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각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6 계약 후 잔금 전인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전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잔금이나 등기가 끝나지 않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 잔금 전 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한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12.2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추가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을 어느 소재지에서 신청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원칙은 임대주택 소재지이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신청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9 계약 후 잔금 전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전에 분양계약을 맺었지만 잔금이나 등기가 끝나지 않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0 계약 후 잔금 전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안 된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그 주택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했고 그 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 계약 후 미등기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했지만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안 된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주택은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자가 건축해 소유하는 주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소득세법2005.12.0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가격·규모·호수·임대기간·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시·군·구에 등록하고 2호 이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하려면?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5.12.0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등록과 임대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기한 내 신청하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시가표준액·기간·규모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4 기존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등록 요건을 물었다.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하면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복합주택의 미등록 주택임대부분은 추가 등록해야 하며, 독립 구획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65 다가구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2005.11.1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공부상 면적이 실제와 다를 때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독립 구획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구를 1호로 보며 일정 사업자등록은 임대사업자등록으로 간주한다. 면적이 공부와 다르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66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위한 사업자등록 요건을 물었다. 2005.12.15.까지 등록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복합주택의 기존 등록에 주택임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