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원단만 제공한 위탁 염색은 제조업인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 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구문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단만 제공하고 염색을 위탁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위탁자의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기획·원재료 제공·자기명의 제조·직접 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02
신문과 광고를 함께하면 어떻게 등록하나요? 사업자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간행물에 해당되는 신문을 발행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광고는 과세되므로, 이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로(과세, 면세겸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발행과 광고를 함께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신문 공급은 면세되지만 광고는 과세되므로 과세·면세 겸업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재화와 용역 공급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용역 중 규정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달라도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
104
테스트용 시작품 제조는 어떤 사업으로 분류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제품의 기능을 갖춘 테스트용 시작품 제조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교시용기기 및 모형제조업에 해당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05
지점의 사업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지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당해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사업을 개시할 때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정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재화 공급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거래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거래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07
폐비닐 재생원료 제조업체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비닐을 수거해 P.P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업종을 확정하지 않았다. 재화 공급 사업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미등록자의 측량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문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측량용역만 면세되며 미등록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과세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상대방의 과세·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미등록 측량업자의 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문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용역의 면세 범위와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측량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과세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등록 측량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만 면세되는 측량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복사지 원단 절단 판매는 제조업인가? 구입한 원단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에 해당하고,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2.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지 원단을 그대로 또는 절단해 판매할 때 업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원단 그대로나 수요자 요구에 따른 단순 절단 판매는 판매업이고,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해 판매하면 제조업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11
독립 운영하는 음식점 코너는 따로 등록해야 하나? 코너별 음식점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너별 음식점 영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코너가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되면 별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
재화 공급 사업과 도매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은 도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과 도매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은 도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신설 지점의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지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당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이 아닌 신설 지점의 사업자등록 시 사업 구분 기준을 묻는다. 사업의 구분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조립·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나요?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제조품 조립·설치의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얻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업종은 주된 활동에 따라 판단한다. 제조·판매업체의 직접 설치는 제조·판매업이나 독립된 설치 전문부서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
직접 제조한 자재를 쓴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투입자재를 자기가 제조한 것이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2.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할 때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자재를 직접 제조했어도 면제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
국민주택 설치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조립식건물 구성품 등을 제조하여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하며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공장에서 생산한 자재를 이용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하며, 독립된 설치 전문 부서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하는 농업용기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91.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법정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은 작물생산·원예업과 복합농업 종사 개인,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8
귀금속 세공업자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귀금속 가공하는 산업 활동은 제조업 중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을 가공하는 사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귀금속 가공업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산업활동은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등록증 종목을 세분류로 적으면 불이익이 있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시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종목을 기재함이 원칙이나, 세분류종목으로 기재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을 세세분류가 아닌 세분류로 기재한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세분류종목으로 기재했더라도 미등록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원칙은 세세분류종목 기재이며 과세자료 활용을 위해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냉동 돈육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생돈을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한 후, 자기의 처리장에서 돈지육의 뼈, 지방, 기타 부산물을제거하고 안심, 등심 등 필요부위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포장하여 냉동시킨 후, 냉동돈육을 수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돈을 도축·절단·포장·냉동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냉동처리과정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이면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공제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경제기획원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에 해당되는 업태와 종목은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구분 기준과 기재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사업에 속하는 업태와 종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영화 제작업은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나? 공중흥행, 광고, 교육, 훈련, 시사뉴스공보 등을 목적으로 상영 및 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득 표준율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영·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 구분과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소득표준율은 매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화학 처리한 깐 밤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깐밤을 화학약품으로 처리, 백색밤으로 장기보존이 가능하도록 가공 포장하여 출하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당해 제조공정을 거친 깐밤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 밤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해 장기보존 가능한 백색 밤으로 출하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정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가공한 깐 밤의 공급이 과세되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패션디자인과 물품검사 용역은 과세되나? 패션디자인업 또는 물품 검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패션디자인업과 물품 검사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종에 속하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패션디자인업 또는 물품 검사업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125
제분업의 부가가치세상 업태는 무엇인가? 제분업은 제조업으로 업태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분업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상 업태를 묻는다. 제분업에는 제조업 업태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계분으로 건계비료를 만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계분을 구입한 후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학작용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기타비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계분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의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타비료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계업자로부터 구입한 계분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