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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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자산·부채 승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하면서 공동자산·부채를 승계하면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이라면 공동자산·부채의 승계도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승계 주식 등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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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환사채는 물적분할의 포괄승계 부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가 물적분할 때 포괄승계 부채인지 물었다. 해당 교환사채는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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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회사 대여금을 빼고 분할해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 분할 시 관계회사 대여금을 제외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여금 제외가 시행령상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등에 해당하면 포괄적 승계로 본다. 대여금의 사업부문 귀속과 분할 곤란 여부는 분할계획·대여 경위·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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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여금 포함·지급어음 제외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외 대여금을 승계하거나 지급어음을 제외할 때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부문 외 대여금을 포함해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시행령상 지급어음을 승계하지 않아도 법률상 단서에 따라 포괄승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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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브랜드 사업부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각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분할 사업부문이 시행령상 제외 사업부문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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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의 포괄승계·독립사업 요건과 승계사업 폐지 후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용 자산 승계는 포괄승계이고 정해진 기간 사업 후 폐지해도 과세이연은 유지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분할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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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사용 담보 부동산을 빼고 분할해도 특례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공동사용 부동산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과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외 부동산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이 공동 사용하고 분할 사업부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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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할부문 밖의 자산도 포괄승계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관계사회사채 등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관계사회사채와 우리사주조합대출금은 포괄승계 대상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물적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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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보험료와 일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분할이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 운반비처럼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선급비용과 미지급비용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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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손실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불량채권 처분손실, 포괄적 승계 및 분할대가 주식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불량채권 평가손실은 손금산입하되 일부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서 장부가액 승계와 전액 주식 교부가 이루어지면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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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업 양수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승계해 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사업양도·양수계약과 회계처리 및 법인세 경정사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