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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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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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임대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 시설과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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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선등기한 부동산도 사업양도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먼저 등기하고 사업양수일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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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채권과 채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해당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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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건물 일부를 면세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취득해 면세 사용 면적을 제외하고 임대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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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시설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외 인적·물적 시설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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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어떤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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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한 사업장의 점포 일부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인접 점포 중 일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동일 건물의 두 점포 가운데 한 점포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사업 전부와 관련 권리·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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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업장을 이전해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을 옮기면 사업양도 요건을 잃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전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할 수 있고 임차사업장은 임대차 권리의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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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별도 등록한 도시개발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한 도시개발사업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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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임대 개시 전 건물사업 승계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전에 신축 건물 관련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자가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 양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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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조업과 임대업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일부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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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업의 건물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건물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물부분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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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며 새 사업의 추가나 변경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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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누어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상 분할·분할합병은 동일 사업장 안의 사업부문별 양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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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계속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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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 등을 제외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되 규정된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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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사업별 모든 권리·의무 승계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사업양도라고 한다. 요건을 갖춘 분할과 승계 후 사업 추가 또는 종류 변경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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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사업 종류를 추가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승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분할과 승계 후 새 사업 추가 또는 사업 종류 변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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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건물과 토지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해당 거래의 인정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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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업종 변경 전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 전 변경할 과세사업용 건물 등을 산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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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연구개발부문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부문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과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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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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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두 사업자가 한 건물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하던 두 사업자가 각각 양도할 때 사업양도 판단방법을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건물 전체를 임대업에 사용하면 을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 여부는 양도하는 각 사업자의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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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사업양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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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판단의 핵심은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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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겸영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업무와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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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신축상가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업자가 신축상가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과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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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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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물적분할도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물적분할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또는 분할 시 동일 사업장 안의 사업부문별 포괄승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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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의료·임대용 건물 전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이다. 일부는 면세 의료업에, 나머지는 과세 임대업에 사용하고 각각 사업자등록한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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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임대점포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두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두 점포 중 한 점포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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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자녀에게 사업 전체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사업장 건물과 상품 등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개인사업체 시가를 묻는다.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포괄승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만 증여하면 과세된다. 자녀에게 양도하는 개인사업체의 시가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을 가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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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일반과세자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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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포괄승계한 사업양도는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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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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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가 양수도기준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대금청산 때문에 등기만 늦어진 경우 사업양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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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택시와 차고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전부와 차고지만 양수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고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승계여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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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을 그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및 양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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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그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이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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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한 사업만 승계해도 재화 공급 제외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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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오피스텔 증여가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 후 청약한 오피스텔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미수금·미지급금 관련 사항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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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상법상 분할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따른 법인 분할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또는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가 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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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임차인이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뒤 임차인이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그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여부는 계약관계, 양도 당시 현황과 양도 후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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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직영 화물차를 지입차주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차주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일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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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일부 업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업종 중 한 업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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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사항은 법인세과가 별도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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