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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8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단계적 복합시설 개발도 특정사업인가?
단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하나의 실시 계획인가에 따라 다수의 건축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여러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당 개발·매각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 후 2~3년간 임대하거나 운영한 뒤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824
52 신축 상가의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인가?
신축된 상가 등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당 투자회사가 관련 규정의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2743
53 건물 리모델링 후 분양은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노후화된 건물을 취득하여 리모델링공사 후 분양함에 있어 리모델링사업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리모델링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존속기간 안에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523
54 골프장을 잠시 운영한 뒤 팔아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골프장을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해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550
55 두 개발사업을 병행하면 PFV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과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특정사업’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과 신항만건설사업을 병행할 때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두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상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6
56 종합리조트 개발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자산을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당해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은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법인-454와 재법인-880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2
57 호텔 운영 후 양도해도 PFV 소득공제가 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존속하는 기간까지 자산관리회사 또는 호텔운영 전문회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호텔을 직접 운영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호텔을 위탁 운영한 뒤 양도할 때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며 위탁 방식으로 운영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다.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4
58 투자회사의 사업이 PFV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투자회사는 투자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정사업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투자회사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드는 특정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2
59 골프장·콘도 개발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나요?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 드릴 수 없으며, 다만, 재정경제부 예규(재법인-454, 2007.6.15.)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재정경제부 예규 재법인-454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3
60 신축 상가를 잠시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경우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다. 개별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1
61 신축 상가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나?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복합단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투자회사의 나목부터 아목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7
62 출자법인과 공동 주택사업을 하면 특정사업인가?
「주택법」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하는 사업연도에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출자법인과 공동 수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배당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공동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9
63 상가 신축·분양사업은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의 상가 신축·분양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당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0
64 리조트 개발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의 자산을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54
65 종합리조트 개발은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인가?
자산을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인지를 묻는다. 해당 개발사업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454
66 PFV의 특정사업 요건은 무엇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투자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특정사업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자산을 장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해야 한다. 그 사업의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9
67 기술자 고용과 별도 사무실 설치 시 소득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본점외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주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기술자를 고용하고 별도 사무실을 둘 때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출자법인과 공동 시행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68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가?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는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2개의 자산관리회사업체에 위탁하거나 자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집단에너지시설 투자가 특정사업인지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회사의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거나 자산관리회사가 먼저 설립된 사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69 두 구역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2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한 계획구역 내 두 구역을 개발·분양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
70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해도 특정사업인가?
일정기간 임대한 후 분양하는 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양도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3
71 투자회사의 공동 주택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할 때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 주택건설사업은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관련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와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이 공동 수행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9
72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 후 팔아도 특정사업인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 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갖춘다. 법인세법상 다른 투자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8
73 출자법인과 공동사업해도 특정사업인가?
본점외 영업소 및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공동 주택건설사업이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해도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투자회사가 규정된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78
74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해도 특정사업인가요?
본점외 영업소 및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사업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경우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투자회사가 법인세법상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75 PFV의 아파트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한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취득한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 신축·분양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한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82
76 하나의 개발사업 투자는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하나의 개발프로젝트사업에 투자하고 그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배당하는 경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하나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투자하고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배당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배당 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0
77 국제업무단지를 단계 개발하면 특정사업인가?
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국제업무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할 때 특정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른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이나, 다른 법인과 공동 신축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이 아니다. 주택건설사업이 공동사업인지는 협약뿐 아니라 실질적 권리·의무와 경제적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4
78 토지조합 업무와 자문도 특정사업 과정인가?
프로젝트 금융회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업무 및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토지조합 업무와 자문활동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활동이 특정사업 시행과정의 일환이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79 부동산개발 PFV의 배당금은 공제되는가?
외국투자자와 함께 투자한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과 배당금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취득 후 복합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하고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779
80 부동산개발 금융투자회사도 소득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자산을 둘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701
81 인가조건으로 낸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정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과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영업권의 취득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의 인가조건이나 인허가 대가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낸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출한 일반적인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5
82 공동 건물 신축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의 적용요건 중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 건물 신축사업은 소득공제 요건에서 정한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해당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0
83 주상복합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이 특정사업과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고 배당액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내국인에게 토지를 취득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9
84 부동산개발사업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사업에 해당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9
85 선순위 채권 매입 후에도 공제요건이 유지되나?
토지에 대한 지상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채권 및 관련 저당권을 매입하는 경우 유동화 전문회사 소득공제 요건 유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보다 선순위인 채권과 관련 저당권을 매입해도 소득공제 요건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특정사업 과정의 일환이면 요건 유지에 문제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 토지의 지상권에서 생길 문제를 미리 제거하려는 매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6
86 주택건설업은 소득공제 대상 사업인가요?
주택건설업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과 발기인 관계 및 복수 특정사업 운용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업은 대상 사업이나, 자산을 둘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발기인과 금융기관의 특수관계 여부만으로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7
87 반환받지 못하는 협회 입회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정사업의 면허취득 또는 영업을 위하여 동업자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 할 수 없는 입회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을 위해 협회 등에 납부한 반환 불가능한 입회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 또는 영업을 위해 동업자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하면서 지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407
88 계약 없는 용역에도 장기도급 규정을 쓰나?
특정사업의 준비를 위한 비용인지, 영업활동에 부수된 관리비용인지의 여부가 그 비용의 성질에 따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정해지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미체결 용역에도 장기도급계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2는 비용 성질에 따라 귀속사업연도가 정해진다. 특정사업 준비비인지 영업활동에 부수된 관리비인지가 불분명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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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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