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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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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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관계자와 공동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없는 자가 토지 소유 특수관계자와 건물을 신축해 공동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 관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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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축·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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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증여는 과세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항목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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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인 유상 양도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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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입세액 불공제 건물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해당 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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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수관계자에게 일부 임대해도 신축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유상 임대할 때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건물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유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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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문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
11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전부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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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로우대자 무료입장은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가 경로우대자 등에게 제공하는 무료입장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료입장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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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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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남편 건물을 아내가 무상 사용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을 특수관계자인 배우자에게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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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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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때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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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자간 주유소 증여도 사업양도로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부자 사이의 주유소 증여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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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고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의 사업 전체 또는 재고재화만 부에게 넘길 때 각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해당하지만 재고재화만 양도한 뒤 폐업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부와 처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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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자간 포괄 사업양도도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 관계인 특수관계자 사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사이여도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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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무상임대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 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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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수관계자 무상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부동산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소득세상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관청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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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동산을 무상 임대해도 부가세를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할 때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무상 부동산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무상 임대 중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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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물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이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일부 임대가 사실상 부동산 임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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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부채납한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도 토지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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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속인 공동임대와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때 등록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자 지분에 따라 임대하면 공동사업으로 정정할 수 있고, 토지 임대 상속인은 등록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형식상 동업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는 용역의 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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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차인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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