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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264 회신문을 참조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실수요자가 기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61, 1987.06.01이 제시되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공제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시 10/100, 10년 이상 보유 시 30/100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요건과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국민주택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298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또는 환급요건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거래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835, 1986.09.16.이다.

1982.12.07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적용 세율은 자산 보유기간, 등기이행 여부 및 소득금액 크기 등에 따라 구분한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세율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1652 회신문에 따른다.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축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일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신축 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여러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지분이 변동되면 변동 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자산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적용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공제액을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공제한다. 대상은 일부 나대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이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서 철거되는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당초 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102, 1988.07.2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전체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안분 여부를 물었다.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75와 재산1264-92를 제시하였다.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가액을 안분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는 회신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질의 대상 토지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단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2항 제2호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은 각각 구분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공유지분 분할로 필지별 소유자의 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등으로 변동된 지분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550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등의 사유로 변동된 지분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수인이 두 필지 이상을 공유 취득해 필지별 공유 형태로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수배율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장 이전을 위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05를 참조하도록 했다.

피상속인이 매립으로 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의 매립지 양도에 관한 비과세 규정은 상속인의 양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본다.

문의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91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요건 중 ‘그 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다. ‘그 가액’은 취득가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183, 1988.08.0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유수면 매립지와 그 매립지의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세 부담을 물었다.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소득은 세액의 50%를 면제하지만 교환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는 과세한다. 면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 자체의 양도에 한정된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수용 등이 아닌 계약으로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수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70, 1987.10.14를 제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액을 묻는다. 대상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 토지의 취득 조건으로 지급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60, 1987.05.07이 제시되었다.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요건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면제요건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36, 1987.01.28 회신문이다.

토지를 상호 교환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다. 교환성립 여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개인이 공공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 01254-2980, 1985.10.0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63, 1989.02.09 회신문을 제시했다.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91을 참조하도록 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공제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264 회신문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