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02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당해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 기간의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603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재화·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군 등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재원이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인 경우에도 같다.
604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건물 신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인도 대가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거래로 본다. 과세표준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기부 재화의 시가이다.
605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재소비22601-403, 1987.05.1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06
개발참여권 대가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종합개발참여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취득하면 기부채납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발참여권이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607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건물 신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기부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608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
부가가치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사용권을 대가로 취득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가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609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채납자산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 지출의 과세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기부채납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수익적 지출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각각 인용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0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부채납하는 건물(귀 질의의 경우 점포, 공용지하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물 포함)의 시가(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이므로 과세되며 건물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611
시설물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완공된 시설물을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무상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
시설물 사용권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하에 그 단체의 재산인 시설물의 사용권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시설물의 사용권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지 않고 사용권만 양도하면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613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의 목적물이 인도되거나 사용가능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목적물이 인도되거나 사용 가능하게 된 때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14
지자체가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5
공무원연금매점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연금매점 제외)은 그 설치 및 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연금매점이
부가가치세 공무원연금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점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연금매점은 이 결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16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
부가가치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8…1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17
공무원연금매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무원연금매점은 운영형태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여부를 판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매점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면세 여부는 각 매점의 구체적인 운영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당 공급이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
임대료에 섞인 하수도료도 면세인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하수도료를 포함하여 징수함으로써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와 임대료 등에 포함된 하수도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는 면제되지만 구분할 수 없이 임대료 등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하수도료를 임대료·관리비와 구분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19
보세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수입재화를 보세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며 해당 기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20
상수도용 원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용 원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수대금 또는 댐건설비 관리비 부담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용 원수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수대금이나 댐건설비 관리비 부담금을 받더라도 원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용 원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수돗물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21
지하상가 점포 점용권 임대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도겸 상가점포 설치허가를 얻어 점포를 설치한 사업자가 당해 점포의 점용권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도 겸 상가점포의 점용권을 일정 기간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허가를 받아 점포를 설치한 사업자가 점용권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622
위탁 관리하는 공원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나? 공원안의 시설물인 유희장이나 수영장 등을 특정인에게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의 입장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시설 관리를 특정인에게 맡긴 경우 입장료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 관리하는 유희장이나 수영장 등의 입장료와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울특별시가 공원을 직접 관리·운영하여 받는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