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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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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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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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임대사업 권리·의무 증여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수금·미지급 관련 사항은 제외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상대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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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대표자인 법인에 건물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에 임대용 건물을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건물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 가격을 뜻하며 유사 건물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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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임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해 지분등기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므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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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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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특정인에게 준 광고용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특정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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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임대보증금을 빼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건물과 자산을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증여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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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고객에게 사업 관련 재화를 무상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이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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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임대용 부동산을 대주주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주주인 법인에 증여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제4호 및 동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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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증인은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수증인이 증여받은 재화를 자기 사업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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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급가액에서 뺀 에누리액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된 거래와 무관하게 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화의 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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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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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공제받지 못한 승용차를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형승용자동차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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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고객에게 무상 증여한 재화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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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덤으로 제공한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거래와 함께 덤으로 제공하거나 별도로 증여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 덤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지만 별도 증여한 재화는 과세된다. 고객 증여가 주된 재화의 공급과 관계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 |||||
67 숙박업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숙박업용 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 소유 토지·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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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부부 사이에도 사업체를 포괄 양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사이의 사업체 이전이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배우자 양도의 증여 간주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 양도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대가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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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임대부동산 증여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 또는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 전 취득한 부동산을 시행 후 타인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와 공동사업자 사이의 출자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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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제품을 무상 추가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증이나 광고선전을 위해 제품을 추가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여재화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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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광고용 재화의 무상 배포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광고선전용 무상 배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매장이나 대리점을 통한 광고선전용 배포도 포함되며 고객 등에 대한 증여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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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보전을 위해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6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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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조경식재면허를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조경식재면허를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경식재면허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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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환자별 시험용 약품은 비과세 견본품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의료기관에 계속 무상 제공하는 환자별 시험용 약품이 견본품인지 물었다. 이러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견본품의 인도로 볼 수 없다. 견본품은 상품 소개나 최초 거래를 위해 무상으로 인도하는 본보기 재화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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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임대부동산 증여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부동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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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팔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유상 공급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과세표준과 고객 증여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거래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는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를 적용한다. 주된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 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되나 별도 증여 재화의 가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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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임차인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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