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0건

양도소득세 2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철거 후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
2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 승인 뒤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528
3 재건축 철거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답은 재일46014-2199와 재일46014-1647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135
4 재건축 철거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05
5 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897
6 재건축 진행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를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진행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598
7 재건축 주택 철거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보유·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50
8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될 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043
9 재건축 추진 중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국내 2주택 세대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06
10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358
11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사용검사 후에는 검사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04
12 재건축 추진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 보유 중 본인명의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남편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의 재건축 추진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2주택 보유 세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001
13 한 주택 철거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223
14 재건축 권리 양도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취득·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권리로 보며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필요경비는 종전 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68
15 재건축입주권 양도와 부과 가능 기간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미제출하면 7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945
16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의 권리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계산하고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00
17 재건축 권리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기존 주택 철거 후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 권리는 사용검사 전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54
18 재건축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건축 중인 주택이 철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99
19 재건축 분양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해당 권리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96
20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에 세금이 붙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불량주택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어도 그 권리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철거와 사업계획 승인 후의 권리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74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