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19.1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면 지역 주택의 국민주택 규모와 건설용역 면세 범위를 물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는 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무상 확장한 발코니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는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정상적인 발코니가 설치된 도면과 발코니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전체 세대의 발코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세대의 발코니를 무상 확장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령과 지침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인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경비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
조세특례 공동주택관리법 2016.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 등이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의 일정 주택은 지역·면적 요건을 충족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혼재 공동주택 관리용역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주거전용면적이 135평방미터 초과와 이하가 혼재된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과세표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 135평방미터 초과·이하 주택이 섞인 공동주택의 과세표준 구분 방법을 물었다. 과세·면세 과세표준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관리업체 인건비와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비·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위탁관리 직원 인건비도 관리용역 공급가액인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 주택을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해당 관리주체 소속의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는 위탁관리업체 직원 인건비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위탁관리하고 파견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135㎡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인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여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면적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일정 지역과 면적 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주택면적 자료가 다르면 전용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나? 해당 아파트의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주택법 시행규칙 2015.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과 재산세 과세대장의 주택면적이 다를 때 주거전용면적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135제곱미터 이하인지는 주택법 시행규칙의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자금 지원 없이도 일정 면적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인가?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와 주거전용면적에 따른 국민주택 범위를 물었다. 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면적 이하인 「주택법」상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기준은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9
여러 주택을 합치는 리모델링은 면세인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여러 주택을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여러 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합된 주택이 관련 규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숙박시설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숙박시설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 결정할 사항임
조세특례 주택법 시행령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로 쓰는 건축물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면 면제된다. 질의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직원 사택으로 쓰던 아파트 매각은 과세되는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국민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국민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요건에서 면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며 규정에 맞지 않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어떤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국민주택(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이면서 상시주거용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시주거용인 국민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임대주택 5호 중 1호라도 국민주택이 아니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5
면세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묻는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면세 국민주택으로 본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여기서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에 의하여 면
조세특례 - 1996.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공급과 일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상시주거용 주택이고 법정 면허·등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
사원용 국민주택 용지 양도세액은 감면되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여기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
조세특례 - 1994.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8
교원사택도 국민주택에 해당하나?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의 규모와 교원사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상시주거용 주택이며, 해당 교원사택도 국민주택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9
독립된 주거전용 부분도 국민주택 면적에 포함되는가? 국민주택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은 면적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국민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도록 구획된 전용면적은 면적 계산에 포함한다. 실제로 주거에 전용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0
다락방·지하실 포함 주택도 국민주택인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락방 또는 지하실의 면적등이 상시주거용에 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1990.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락방이나 지하실을 포함해 분양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물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다락방이나 지하실이 상시주거용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1
지하 연탄창고가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인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2㎡ 단독주택과 지하 연탄창고 14개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범위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22
주거용 지하실도 국민주택 면적에 포함되나?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 이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건축하여 실지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건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건축한 지하실 때문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지 묻는다. 실제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건물로 보며 부가가치세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설명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3
국민주택 범위에 부속상가도 포함되나?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상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상가가 국민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만 해당하므로 부속상가는 제외된다. 국민주택의 범위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면적과 상시주거용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