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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증여의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흑자법인의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 주식을 포함하는지와 사후정산의 영향을 묻는다.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며 단순한 사후정산은 당초 증여의제에 영향이 없다.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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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이익은 증여인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증여세 - 201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신만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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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인척에게서 저가 양수하면 과세되나?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세 - 201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촌 이내 인척에게서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특수관계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4촌 이내 인척은 특수관계인이며 일정 차액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한다.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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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주금납입액과 저가양도의 세무처리는? 유상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음
상속증여세 - 201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세 가지 질의를 제기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질의3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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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1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과 저가양도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가 제한적인 유치원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부동산은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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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세 - 2011.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해당 회답에는 별도의 판단 내용이나 산정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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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이익은 합산하나?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과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각 거래의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한다. 질의 4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경제적 가치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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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2007년 귀속분 증여세의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이며,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증여일 이후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환산하여 수납가액을 산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귀속 증여세를 증여대상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구법상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수납가액은 과세 근거와 시행령상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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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를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와 정당한 사유 여부는 법정 평가와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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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 증여재산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증여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와 수납가액 산정을 물었다.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는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별도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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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 주식의 물납과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7.12.31 이전 증여분으로서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하며, 고지분의 물납가능세액은 고지서상 납부세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저가양도 거래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고지분 납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허가 여부는 관리·처분의 적정성을 사실판단하며 수납가액은 예외가 없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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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또는 비특수관계인에게서 저가양수한 경우의 증여 과세와 특수관계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 거래와 정당한 사유 없는 비특수관계 거래는 각각 정해진 요건과 공제액을 적용한다. 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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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저가양도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12.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재산을 저가로 양수할 때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빼고 양수 때마다 양수자별ㆍ양도자별로 산정한다.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간접ㆍ연속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또는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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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자인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 저가양도 규정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가양도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