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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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해산 후 포괄승계 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근거 법률 개정으로 법인이 해산하고 재단법인에 포괄승계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종전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포괄승계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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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 중 납골당 양도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납골당을 재단법인에 양도할 때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제외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납골당을 직접 운영할 수 없어 재단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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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주회의 등록비와 부스 임대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우주회의 참가 등록비와 전시장 부스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비와 실비변상적인 부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설치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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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사업의 권리·의무 출연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신설 재단법인에 출연할 때 사업 양도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업 양도 여부에 관해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대상은 임대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신설 재단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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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탁받은 청소년회관 체육시설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회관 체육시설 이용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지방자치단체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단체가 자체기금 조성을 위해 일반인에게 계속 이용시키고 요금을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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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회휘장 사용대가로 받은 후원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위원회가 공식후원업체에 대회휘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달성 사업으로 제공한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한 용역에 해당해야 하며,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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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소년단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청소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년 육성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적용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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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허가받은 문화재발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문화재발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재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단법인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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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운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나 재단법인이 실비로 제공하는 납골시설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이용자에게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재단법인의 납골시설 설치·운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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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드컵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받는 월드컵 입장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받는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국내 월드컵축구대회 관람객에게 받은 입장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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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단법인의 주유소 토양검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주유소 토양오염도 검사용역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검사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됐더라도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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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체육문화센타의 실비 이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재단법인이 체육문화센타 이용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에 따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에게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이용료와 원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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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원 시설을 대리 운영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위·수탁계약으로 공원 시설을 대리 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영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 ○○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에너지관을 관리·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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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묘지구역 토지의 다른 용도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묘지구역 토지를 묘지 외 용도로 사용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석제품제조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규정상 임야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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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당 경내 회관 임대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당 경내지에 있는 회관의 임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유형문화재인 성당 경내지에 위치한 회관의 임대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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