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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파견 인건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공사가 자회사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자회사에서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 없이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해 파견하고 정산받은 인건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리협약 등에 근거해 그룹 실익과 경영 효율을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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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미등록 시설대여용역은 면세인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가 여전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자회사가 미등록 상태로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해당 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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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자회사의 전산용역은 면세되는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회원에게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해당 용역을 회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유통사업과 회원에 해당하고 관련 면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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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지분 매각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자가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며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관련성 유무는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지분 매각 관련 자문용역 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됐다면 공제할 수 있으나 직접 관련이 없으면 공제할 수 없다. 사업관련성은 과세사업 내용, 매각 목적·경위와 매각대금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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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없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해도 사업양도인가?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기일 전에 자회사의 종업원이 퇴사함으로써 합병기일에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흡수합병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 외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상법」제527조의3에 따라 합병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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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용 시스템 무상사용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회사와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업무시스템을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시스템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사용료 없이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와 자회사 간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에 따른 사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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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배당금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이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받은 배당금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받은 배당금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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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대여금 이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금융·보험용역이면 이자를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부수 용역인지 여부는 이자수입의 성격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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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회사에 설립 관련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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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와 자회사 거래에 부가세가 붙나?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 12. 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매매와 자회사를 통한 구조조정기업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룬 사안이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제 공급자가 자회사라면 전문회사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을 합병하거나 영업·자산을 매입한 후 정상화하여 매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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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프로그램 비용은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끊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인 전산프로그램 등을 프로그램 개발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가 공동사용할 프로그램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전 약정한 개발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자회사에서 받은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 2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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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받은 자회사 배당금은 과세되는가?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 보유로 받은 배당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배당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비과세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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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배당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통해 받은 배당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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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 매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1-(1), 2-(2), 3-(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산업발전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채권 매매와 기업구조조정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금전 대여는 면세되고 자회사의 직접 거래는 전문회사에 과세문제가 없다. 재화의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거래가 금전 대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