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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고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로 한다. 회답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소송 중인 자산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255, 1989.09.0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과 재산01254-578이다.

판결 또는 판결 전 합의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 간 합의로 유상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참조한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된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4207 및 재산01254-1330 회신문이다.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839, 1986.12.27을 제시했다.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관한 질의를 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957, 1989.03.14 회신문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9.10.26 및 1989.03.13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영업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영업권 단독 양도나 일정한 자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평가해 양도하거나 별도 평가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경우가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시행령 단서에 따라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그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의 결정 기준을 묻는 질의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양도 의미와 구체적인 유상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양도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이전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778, 1989.05.17 회신문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제시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제시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법원 판결이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419 회신문을 제시했다.

세법에서 자산의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장기 보유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8, 1989.01.12.이 제시되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문서번호와 통칙 표기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경매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다.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 통칙 2-11-7...27을 참조하도록 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 현물출자 등에 따른 이전이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9.10.26 및 1985.10.22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규정과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에 관해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대상이나 적용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

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방향이다.

단기양도 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과 예정신고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946, 1984.06.12. 회신문을 제시한다.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세율과 신고납부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제2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96, 1987.03.05가 제시되었다.

조부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 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양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재산01254-139와 재산01254-2658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구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시기는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21, 1987.04.0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 자산매매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매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판결이나 판결 전 합의로 자산이 유상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74, 1986.11.17을 제시하였다.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문서번호 외에 연불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7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연불조건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된다는 점이 근거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대상 자산이나 적용률의 구체적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0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