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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진입로의 개설·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진입로 공사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옹벽 등 구조물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관련 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관련된 건설공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 46015-21, 1993.01.29가 제시되었다.

기업부설연구소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장구내 토지의 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포장시설은 별도 자산으로 계상하고 정해진 콘크리트바닥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건설공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자동차 도장업 법인의 토지 관련 건설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높이는 공사비는 불공제되지만 사업용 건물의 파일공사비 등은 공제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과세사업용 건물 건설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지에 폐수정화시설과 관련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수정화시설 및 관련 포장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 부가가치법시행령 제60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아파트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공사비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징수한 관리비가 용역대가인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그 구분은 관리비의 징수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입주기업체에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관리비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건설공사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은 부가46015-0021, 1993.01.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광산업 관련 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의 매입세액과 신축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신축비용은 광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중 상가가 천재로 소실되어 다시 지은 경우 종전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당초 신축 중이던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용·공장용 토지 관련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관광호텔 운영을 위해 국유지를 포장해 국가에 기부체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용토지와 공장용토지 관련 공사의 자본적 지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부가46015-21과 재부가46015-111을 제시하였다.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와 관련된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한다. 본문은 재무부 부가46015-21(1993.01.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사업장 진입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공사분도 공제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다.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무부 부가 46015-21, 1993.01.2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건축용 자재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축용 자재 공급은 과세한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야산을 공장부지로 바꾸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2.01.5일자의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1992.01.0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공제하지 않는 시행령 부칙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및 건축물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공사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고 건물·구축물은 토지와 구분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허가를 받아 채취한 토석을 자기 대지 매립에만 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토석의 사용소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소유 대지 등의 매립에만 사용하기 위해 채취하고 자본적 지출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비용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임차인은 재화 공급으로 거래징수한다. 임차자의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공원묘지 설치자의 합장용역 면제 여부와 합장분묘조성비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합장용역은 장외용역이어서 면제되며 조성비의 자본적 지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축비가 분묘기본재산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실제로 늘렸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사업자가 진입도로를 확장ㆍ포장해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필요에 따른 공사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공사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고 무관한 공사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