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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이 있는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평가한 사업 관련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가수금의 존재와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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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자기자본과 증여는 어떻게 판단하나?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액으로 법인설립 후 법인이 개인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 산정과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인지 물었다. 자기자본은 관련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빼며,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의 사업 관련성과 기여에 의한 가치 증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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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전체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할 때 영업권의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외 자산이 있어도 사업 관련 자산 전체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자기자본을 산정한다. 사업 관련 자산인지 여부는 자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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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결의일 사망 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한 후 같은 날에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식 및 영업권 평가시 발행주식총수는 감자결의 후의 주식수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감자결의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결의 후 같은 날 주주가 사망한 경우 비상장주식과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발행주식총수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모두 감자결의 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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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을 빼고 양도하면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시 자기자본은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전체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 때 사업 관련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에서 제외한 자산도 포함한 사업 관련 자산 전체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어떤 자산이 사업 관련 자산인지는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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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기준으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 관련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관련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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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영업권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며 특정 미상각신계약비와 보험료적립금은 각각 제외한다. 보험업 법인이 장기보험계약 관련 금액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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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인의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업권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기자본은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다. 보험법인은 미상각신계약비와 일정 보험료적립금을 각각 자산과 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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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이 음수이면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
상속증여세 - 2002.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의 산식 적용방법을 묻는다.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한다. 영업권 평가에서 자기자본이 음수인 경우에도 해당 부분을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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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의 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과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감해 계산하며 실제 수수료 차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장부상 미수금 성격의 차액에 평가기준일 현재 잔액이 있으면 법인의 자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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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음수이면 어떻게 하나?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물었다. 영업권 평가에서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고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는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각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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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산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자산별 평가가액 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산식에서 자기자본의 의미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다. 총자산가액은 각 자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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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순자산가액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산식에서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비교평가 할 유사상장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식에서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다. 이 계산방법은 평가대상 비상장법인과 비교평가할 유사상장법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0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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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과 사업연도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영업권의 평가산식중 자기자본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3년간의 평균순이익을 구하는 산식중 사업년도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
상속증여세 - 1992.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산식의 자기자본과 평균순이익 계산상 사업연도 월수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평가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며 사업연도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개시일이 속한 달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한 달이 1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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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어업권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며 영업권은 [상속개시일 전 3년간(3년 미달시 그 연수) 평균순이익x50%-상속개시일 현재 자기자본x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x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정해진 산식으로 평가한다. 평균순이익과 자기자본 등을 반영한 금액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지속년수를 곱하며 원칙은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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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상장법인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 주식 평가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그 전부를 평가대상 법인에 포함하여 평균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2호 가목 산식의 자기자본은 직전사업년도말 대차대조표상의
상속증여세 - 1991.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사 상장법인, 자기자본, 당기순손익 및 신주발행일의 의미를 묻는다. 유사 상장법인이 둘 이상이면 전부 평균하고,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 특별손익을 반영한 뒤 법인세를 차감하며 증자별 신주발행일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0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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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와 선박 양도 시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자가 해상운송사업면허와 같이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며 영업권 평가 산식 중 평균 순이익의 계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
상속증여세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사업면허와 함께 선박을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고 평균순이익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양도일 현재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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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이나 순자산가액이 부수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9.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자기자본 또는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부수인 해당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각 평가 산식을 적용한다. 영업권은 자기자본을,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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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개인사업체의 영업권평가에 있어서도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때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8.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와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 평가에는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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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에서 자기자본이 음수이면 어떻게 하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이를 없는 것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8.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이 부수이면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영업권 평가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