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도시계획지역 편입일과 8년 자경은 어떻게 판단하나?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말하는 것으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의 의미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이며,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했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상속농지는 재촌·자경 없이도 과세 제외되나?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 본인의 재촌ㆍ자경여부에 관계없이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1989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 1990.01.01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본인의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부모가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 후 5년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 1990.01.01부터 5년을 계산한다.
103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이농자의 농지는 과세되나?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 - 199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전 2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을 계산한다.
104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ㆍ경작 때부터 계산하여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된다. 자경과 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공부와 증명에 따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농지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해 8년 이상이면 농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계획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의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07
8년 자경 여부는 누가 조사해 결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정의와 자경 여부의 판단 주체를 묻는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08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자경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 등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상속받은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110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넣나?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 계산과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요건에 맞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비과세된다. 1년 내 취득,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하며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자경은 무엇을 뜻하나?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와 자경의 의미를 물었다. 자경에는 자기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경작도 포함된다. 자경농지의 구체적 범위는 재일01254-205, 1992.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
농지 대토 비과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5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5
별도 세대 부모의 경작을 농지 대토의 자경으로 보는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자경하던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인 부모가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하면 농지 대토의 자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 또는 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자경하던 농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자경 농민이 경영상 필요로 농지를 바꾸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농지 대토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498과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7
재차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재차 상속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부터 기산하고, 재차 상속농지는 직전 피상속인의 기간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자경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농지 대토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9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토지의 대토’의 경우에도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호두나무 등을 심은 토지가 사실상 과수원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과거에 양도한 농지를 다시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에 양도했던 농지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요건을 갖추면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자경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목장용 토지도 8년 자경 면세 대상인가? 목장용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 토지를 농지와 같이 8년 자경 면세 대상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목장용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함께 안내했다.
122
도시지역·환지예정 농지는 비과세 제외인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양도소득세 - 199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2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관한 별도 설명이 없다.
123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필요한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질문 중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묻는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질문 1·2·6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문 3·4·5에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9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정의와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36 및 재산01254-731 회신문이다.
126
8년 자경해도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 중 비과세 제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22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27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와 다른 농지 취득이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한 때 농지 대토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대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8
도시거주자가 경작한 대지도 자경농지인가?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거주자가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공부상 대지가 비과세 자경농지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54-2632, 1987.09.25 회신문이다.
129
8년 자경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의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30
농지 대토 여부는 누가 사실조사해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의 농지 교환이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에는 농지 대토가 될 수 있다. 대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31
농지 대토 비과세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는 요건을 묻는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요건은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32
재취득한 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타인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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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한 농지세 과세 농지는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00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34
임야 양도가 농지의 대토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가 자산의 양도 및 농지의 대토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경우는 농지의 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임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의 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135
비과세 농지 대토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관련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6
8년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00, 1986.01.1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7
농지 대토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대토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8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의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묻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60, 1987.08.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39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이 관련 서류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12년 자경한 밤나무단지 임야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실제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이 가능하나 임야에 대하여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단지를 조성해 12년 자경한 조림임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41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를 말하나 축산업자가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하는 경우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토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 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므로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
양도소득세 - 198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143
어떤 농지 교환이 비과세 대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와 다른 농지 취득이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24, 1987.09.16이 제시되었다.
145
다른 농지를 타인 명의로 사도 농지대토인가?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양도한 뒤 다른 농지를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취득하면 농지대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양도와 취득이 비과세되는 대토인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경 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거증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등기가 잘못된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채무변제로 상속농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채무변제를 위해 상속받아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하는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를 위해 상속받아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되지만 8년 이상 경작한 농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의 취득·경작 때부터 상속인의 양도 때까지 경작기간을 판단한다.
149
지목이 대지여도 사실상 농지이면 면제되나? 자경하던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에도 사실상 농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로 지목이 대지로 바뀐 자경농지가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변경 후에도 사실상 농지로 계속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농지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8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자경농지의 범위와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