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외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외부 전문업체에 일부 관리용역을 발주할 때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묻는다.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해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소장이 일정한 급료를 받고 관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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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전용 헬스장 회비는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 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0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입주자에게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서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직접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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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전용 헬스장 회비는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 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0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입주자에게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서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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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광고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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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아파트형공장의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이 설립한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수취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집행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집행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인 입주자는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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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입주자들이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로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94 및 부가46015-1109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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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질의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200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범위나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참고자료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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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
부가가치세 - 200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관리업무의 성격·범위·계약방식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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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와 관련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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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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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자치관리의 실비 관리비는 과세되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징수한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62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계약에는 누구의 등록증을 쓰나?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용역ㆍ공사계약에서 사용할 사업자등록증을 물었다.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다.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3
자치관리 청소원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 공동주택의 청소원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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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는가? 외부전문용역업체로부터 위탁관리용역 발주, 제공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전문업체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관리소장이 계약하고 용역을 받아도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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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아파트 자치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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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용역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등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주택관리용역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나 고유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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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고유번호가 없으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의 유무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유번호가 없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여부나 고유번호 유무는 교부대상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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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 유무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고유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 공급받는 자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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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외의 자로부터 관리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를 달리 적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관리용역 계약 가능 여부는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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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청소용역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직접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청소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세액을 부담한다. 자치관리기구나 위탁관리업체에서 받기로 한 인건비 포함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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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비의 과세표준 범위는? 주택관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제외되고 자치관리 실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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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인건비도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 중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구분징수해 납입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실비만 분배·징수하는 자치관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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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주택관리 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 사업자의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위탁관리 대가와 인건비 등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제외되고 자치관리 실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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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실비 관리비는 과세되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고 실비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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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용역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드나?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체가 받는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묻는다. 위·수탁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나누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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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납세의무와 아파트 관리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관리용역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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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수탁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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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자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적으로 관리비를 분담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주택관리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용역 과세표준에는 인건비 등이 포함되며 사업자등록은 용역 제공 주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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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자치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고 실비 관리비를 걷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의 위탁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위탁 관리용역에는 공급시기에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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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업자의 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실비만 분담하는 자치관리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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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인력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경우 당해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고용한 관리인력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며 해당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관리업자가 직접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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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용역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사업자가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당해 사업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 - 199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와 소속 직원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은 직원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