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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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의무기간 후 주택 매도 시 종부세가 추징되나? 기타소득세법2026.07.09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4월 2일까지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후 매도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도해도 종합부동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하여 2018년 4월 2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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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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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의무기간 후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4.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계속 임대할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등록 요건과 계속 임대 요건을 갖추면 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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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년 임대계약의 임대료 상한은 어떻게 적용하나?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07.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2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과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계약 갱신·신규 체결 시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쟁점규정은 2019.2.12. 이후 갱신·신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며 양수인은 혜택과 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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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6.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될 때 추징 여부와 신축주택의 요건 판단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신축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 요건은 신축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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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대 중 분양전환하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11.1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나 계속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분양전환이면 추징하지 않지만 그 밖의 분양전환이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분양전환하지 않은 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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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종부세를 추징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11.1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또는 계속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추징하지 않는다. 그 밖의 분양전환은 추징하며, 미분양전환 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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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0.11.0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2.18. 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개정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됐다. 확대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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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대의무기간 후 공가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0.11.0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공가가 발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 미입주기간이 1년 이내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만 1년을 초과하면 합산배제할 수 없다.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는 보유기간에 한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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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승계한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임대기간을 충족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0.08.1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서 승계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때 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해당 요건에 따른 분양전환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이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간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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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하면 종부세도 추징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할 때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면 해당 주택에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도 추징된다.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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