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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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법인이 주식을 직접 양도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내국법인에 주식을 직접 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유가증권발행자 겸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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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법인 주식 양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를 중개한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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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탁수익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소득이 비과세되는지와 신탁수익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매매소득은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을 소득금액에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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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립 투자상담사의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에서 받는 실적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원천징수세율은 3%이며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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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익증권과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자계좌부의 통장 해당 여부와 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예탁자계좌부는 통장이 아니며 자기상품분 수익증권은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양도성예금증서의 자기상품분은 증권예탁원, 고객분은 해당 예탁자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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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금의 예금·유가증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증식을 위한 예입이나 유가증권 매입에서 받은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그 이자소득은 시행령상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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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인소유주식 양도차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소유주식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 금액·시기를 물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원천징수할 금액은 양도차익이다. 미불화 양도차익은 양도일의 외국환 매도율로 환산하고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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