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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유도 수수료는 부가세 면세인가? 보험대리점이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사의 특정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신용카드사에서 받는 카드 발급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대리점이 특정 신용카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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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유이용권 판매 잔액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관광자유이용권 위·수탁 계약에 따라 관광자유이용권을 제작·판매한 경우로서 액면가액에서 정산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자유이용권을 제작·판매한 사업자에게 남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액면가액에서 사용처에 수익금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이다. 위·수탁 협약에 따라 이용권을 판매하고 이용 데이터를 근거로 합의된 방법으로 배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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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역 원가도 행사대행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가가치세 - 201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대행용역 원가에 면세용역 대가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면세용역 대가를 차감하지 않은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공급가액이 된다. 행사대행용역의 공급가액에는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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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부가가치세도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가?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그 외국법인이 자국정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대가에 포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자국에 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때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대가와 구분해 지급하더라도 외국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과세용역을 받고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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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로 받은 손해배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 선주에게 시설물 수리용역을 제공하다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용역제공이 중단된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전을 원화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수리용역 중단 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단 이전까지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주와 계약이 해지되고 합의에 따라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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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협회의 자비부담물품 공급용역은 면세인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 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협회의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와 그 공급수수료 관련 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 또는 실비 공급인지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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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협회의 수수료와 고유목적 공급은 과세되는가? （재）교정협회가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교도소 직원회판매소에서 지급받는 공급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며,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협회의 공급수수료가 용역 대가인지와 고유목적 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수수료는 용역 대가이고, 고유목적을 위한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공급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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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자의 수익으로서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이다. 그 차액은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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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용역대금까지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대가까지 포함하여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면 당해 금액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과 다른 사업자의 용역대금을 함께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신이 제공한 용역대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지만 다른 사업자의 용역대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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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협력사와 협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은 전체를 수령하여 협력사와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협력사와 함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 전체 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병은 갑에게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병의 과세표준은 계약상 갑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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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가 용역 일부를 맡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협력사와 협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은 전체를 수령하여 협력사와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사가 인터넷서비스용역 일부를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 전체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병은 갑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병의 과세표준은 계약상 갑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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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수익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재소비46015-1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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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품권 액면액과 지급액의 차액은 과세되는가? ○○공사가 선불형 전자상품권카드를 발행하고 상품권카드의 액면금액과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형 전자상품권의 액면금액과 가맹점 지급액의 차액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공사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카드를 발행하고 가맹점에서 사용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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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가인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가 얻는 상품권 발행수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이다. 상품권 발행자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차액을 상품권 발행수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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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 정보제공업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pc통신 정보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통신 정보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제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의 일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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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 반환 시 세금계산서와 지급조서를 고치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초 공급한 용역의 계약자유의무위반으로 공급한 용역의 대가중 일부가 취소되고 수령한 용역의 대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용역대가나 성과보수를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와 지급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용역대가 일부가 취소돼 반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성과보수 반환 시 지급조서를 수정한다. 성과보수에 대해 당초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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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외부전문가의 상담용역은 과세되나? ○○공단이 중소기업체에 대해 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외부전문가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면 당해 사업자가 받은 동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경영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외부전문가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부전문가가 공단에서 받은 용역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부전문가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컨설팅·사업성 검토·평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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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용역 대금을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설비유지·보수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일정기간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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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에게 직접 준 경비도 용역 대가인가? 인력공급계약 체결시 인력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파견된 인력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파견된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파견된 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비가 용역 대가인지 물었다. 계약에서 해당 사업자가 경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경비는 용역 대가에 포함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손금산입 여부는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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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물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광고용역 대가인가? 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은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고 “귀사로부터 공급받은 광고방송(고지방송)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을 물었다. 협찬물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라 광고방송용역의 대가로 본다. 질의 1항은 같은 취지의 종전 국세청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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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의 인건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상가관리 법인이 상가를 관리해 주고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그 구성요인 중 인건비 및 기타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 또는 재화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체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거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서 받는 봉급은 과세되지 않지만 법인이 받는 관리비 전체는 용역 대가로 과세된다. 관리비에 인건비나 개별 면세 재화·용역이 포함되어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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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리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계산시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78.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 대리납부할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별도 계약이 없으면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산한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별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