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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에서 유골을 수장해 주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과세되는 용역 공급이 아니며 독립적인 방문판매원 용역은 면제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규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해당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영화 수입·배급에 공동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거래가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른 투자와 수익의 배분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흥행과 관계없이 영화배급사가 상대방의 최소 투자금액을 보장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골당을 설치하고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골을 수장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양도 과정에서 사업 확장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대가를 받는 고시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시원은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며 대학 건물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도 과세된다. 대학 내 음식용역은 사업자가 학생 등에게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사업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업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법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학습프로그램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산업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기금에서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업무는 면세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보험계약과 보험사고 등의 확인업무를 대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 및 공제계약과 보험사고 또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도장을 운영하며 받은 시설 이용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도시설 이용자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무도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해당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골 수장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로그램개발 관련 사업상 비밀을 양도하고 받는 대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식·경험·숙련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골당에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수장 용역임을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골당을 설치해 유골을 수장하고 사용료를 받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납골당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골당은 반드시 임야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어서 과세 제외 대상인 임야 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부지 조성 후 총사업비를 정산해 부지를 취득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대여한 매입·보상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골당에서 유골을 수장해 주고 받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묻는다.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하다. 유골 수장과 시설 사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사고 개선방안과 손해사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해사정용역과 시장조사 및 일반여론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이 축산용 정화조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공정을 도급받은 자가 사업자의 기계와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무상 사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일부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도급 주어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는 개인의 반복적인 경영자문 제공이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 개인의 자문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8년 말 이전 계약했지만 1999년 이후 공급을 시작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용역 공급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됐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부칙을 적용한다.

축산기자재로 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일괄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의 공급이 아니라 시설 시공용역을 일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권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관련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결제원이 외국환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신업자나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보증금의 지연반환에 따른 법정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계약 만기 후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늦게 반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의 지상물 미철거로 받은 무단점용 손해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철도청이 숙박시설 대신 지급하는 1인당 월 15만원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차량운영 및 정비 용역계약에 따라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못해 지급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상권 설정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자기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미납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은 미납임대료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 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 공급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면세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원재료는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를 뜻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뇨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처리용역과 시설 운영 대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분뇨처리용역은 면세지만 시설 관리·운영 대행용역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비를 받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임산부 모집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집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모집대행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낚시어선 승객에게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게 하는 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적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 영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승객 안내와 선상 포획·채취 기회 제공은 역무나 시설 등의 사용을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낚시어선법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받은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제공하는 인력공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사업주에게 인력수급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해 수가를 결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 간 분쟁을 심사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아파트 지하 저수조 물탱크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사를 설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과세되지만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후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혼·장례행사 주선업자가 장래 서비스 제공을 약정하고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혼·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에게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래 일정한 서비스 제공을 약정하고 받는 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비는 용역 공급의 대가이며 공급시기는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근로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의 체재비와 인적용역비가 고용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의 근로 대가인 경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운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대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용역 공급 여부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 따라서 무상임대 중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턴키입찰에서 탈락한 공동응찰자가 설계도서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와 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설계도서 권리의 양도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甲은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乙과 丙은 분배받은 금액을 甲에게 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설계비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