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52
사용료로 나눠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대금의 잔금을 20년간 사용료로 대체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여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잔금을 20년간 사용료로 지급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여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2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3
연불조건 분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용수익 약정일(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등기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지급하는 연불조건의 경우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
양도소득세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분양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취득시기를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97, 1992.01.13 회신문을 들었다.
54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하면 양도인가?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상환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보며,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연불 취득자산을 재양도하면 취득시기가 바뀌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재양도·대금변경의 영향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제3자 양도나 대금지급 내용 변경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첫회 부불금 지급 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지급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취득시기를 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연불자산을 상환 중 넘기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갑” “을”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길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갑과 을 사이의 대가가 청산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57
잔금 전 등기한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상 연불조건일 경우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연불조건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8
연불 공장 이전의 감면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아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인 공장 이전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아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이 기준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 물었다.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60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1을 참조하도록 했다.
61
부불금 상환 중 넘긴 자산은 개인 간 거래인가? 연불조건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한 갑(개인)이 부불금상환 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의 취득은 개인간의 거래로 봄
양도소득세 - 199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연불조건으로 산 자산을 부불금 상환 중 다른 개인에게 넘길 때 거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경개계약으로 자산을 넘겨받은 을의 취득은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갑과 을이 모두 개인이고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2
경개계약으로 넘긴 자산의 양도시기는?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갑” “을”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양도할 때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갑과 을 사이의 대가가 청산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9를 참조하도록 했다.
63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수록되지 않았다.
64
연불조건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다. 재산01254-2921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65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사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수용・경매 등 포함)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여 등기를 넘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면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연불조건 자산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67
지급 지연 이자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낸 이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68
연불조건부 매매의 요건은 무엇인가? ‘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의 의미와 연불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할부매매가 아니면서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연불자산을 경개 양도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갑” “을”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양도할 때 시기를 물었다. 연불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고 경개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 대가청산일이다. 이는 현행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연불조건 자산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현행소득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현행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현행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70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71
연불조건 매입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양도소득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58을 참조하도록 했다.
72
연불취득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73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다.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한 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4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연불조건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연불취득 부동산 현물출자도 과세되나? 은행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76
연불 취득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면제되나?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그 자산의 취득시기 산정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1년 이상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법인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자산을 1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국가에서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는 연불조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양도소득세 산정상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할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이나 연불금의 연체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해 추가 부담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부 또는 연불 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연체료가 대상이다.
79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연불조건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연불자산을 잔금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잔금 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 청산 전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지만 법정 연불조건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연불조건 취득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권리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기간도 최초 부불금 지급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