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사업용 건물을 폐업 전에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폐업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폐업일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폐업일 이전에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가 아니라 본문에 열거된 다른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사업용 건물 양도와 폐업 잔존재화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의 양도와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거나 폐업할 때 재화가 잔존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이, 폐업 잔존재화에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임대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4
사업용 콘도미니엄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콘도미니엄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콘도미니엄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
법인 차량을 사실상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면허의 전환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자기소유의 차량을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소유 차량을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의 전환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팔면 누가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는 면허의 전환과는 관계없이 법인의 차량을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차량을 1984년 06월 01일자로 매입하였다면 매입한 때에 차량을 양도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차량을 개인이 매입한 경우 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1984년 06월 01일에 매입했다면 차량을 양도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면허 전환과 관계없이 법인의 차량을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한 때 과세된다.
207
법 시행 전 취득한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법 시행 전에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8
반환조건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반환조건부의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
미개발 유휴 광업권 양도도 부가세가 붙나? 권리 설정된 법인소유의 미개발된 상태의 유휴석회석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의 미개발 유휴 석회석광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한 광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권리가 설정된 법인 소유의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210
부동산의 사실상 인도 시점에 과세되는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부동산을 인도 또는 양도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87.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전 부동산의 공급 및 과세 시점을 물었다.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동산이 인도 또는 양도되는 시기에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나 양도를 말한다.
211
어업면허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면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1265-696, 1980.04.17이다.
212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213
채광 전 금·은 광업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금, 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광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은의 채광 전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신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1265.1-1859, 1984.09.03이 제시되었다.
214
공제받은 재화 일부를 양도하면 사후 정산하나?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당해 재화의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과세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 후 재화 일부만 과세재화 생산에 쓰고 나머지를 양도·인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5...17을 참고한다.
215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양도하면 상가는 과세되나? 동일 건축물에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부분의 연건축면적에 관련 없이 상거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건축해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건축물에 있는 상가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부분의 연건축면적과 관계없이 상가 부분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수용 대상 재화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수용 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별첨 예규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17
공단이 건립해 양도한 청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단이 군인연금기금 자금으로 건립하여 전매청에 양도하는 전매청 청사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군인연금기금으로 건립해 전매청에 양도한 청사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사 등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세 규정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
법 시행 전 취득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시 과세대상이며 폐업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사항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9
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 회원권 양도시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결론은 회원권 소유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220
개발 중인 신기술 권리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중인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중인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 중인 신기술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221
개인이 실용신안권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의 실용신안권 양도와 대여에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고안한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대여 대가는 기타 소득이나, 설정·등록자의 양도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2
무상 견본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견본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무상 제공의 목적이 사업자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면세사업에 쓰던 재화를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24
수입원자재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관세환급금 포함)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관세환급금 등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확정된 공급가액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확정 공급가액은 금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25
면세사업에 쓰던 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다.
226
도서출판법인의 출판권 양도는 과세되나? 면세사업자인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출판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출판권 양도이다.
227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건물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인지에 불문하고 건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8
과세사업자의 어업면허 양도는 과세되는가? 과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어업면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29
외항선박의 선용품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항행용 선박의 선상에 보유하고 있던 선용품을 등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8.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용 선박에 보유하던 선용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박과 그 관리·유지를 위해 선상에 보유하던 선원의 주부식 등을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230
외항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나?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용역 사업자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자가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고 양수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인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