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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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 중인 완공 아파트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에 완공되어 입주 중인 아파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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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로 취득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인 소유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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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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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과 양도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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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건축 중인 사안의 B사 지분 토지는 임대용이며,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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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자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를 받거나 신청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매매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며 연불조건부 판매에는 별도의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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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찰 토지를 다시 공매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에서 유찰되어 취득한 토지를 다시 공매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질의 대상 토지는 1993.02.23이 양도일이므로 해당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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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가 건설 건축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 판정 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건축물의 취득일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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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과 임대용 토지 범위 규정의 적용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 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이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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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토지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취득일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토지를 매수하고 1992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와 납세의무를 묻는다.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명확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특약과 증빙을 갖춘 부담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면 전후 소유자가 각 소유기간분의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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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속·증여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일과 양도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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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취득 전 사용제한도 유휴토지 제외 사유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전후 법령상 사용제한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와 취득ㆍ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은 그날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취득 전에 이미 제한된 토지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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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금 청산 전 토지 사용승낙일이 취득일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 청산 전에 받은 사용승낙일을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승낙일이 법정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날을 취득일이나 양도일로 볼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시 취득일과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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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한 내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에 기한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유예 종료일의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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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양도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