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타인 명의 토지와 건물에서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 명의인 경우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면제는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국민주택 신축 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여러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지분이 변동되면 변동 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29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7.10.30.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생긴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실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지가 해외로 바뀌어 전 세대원이 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외로 거주를 이전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외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한 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과 제외농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0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세율과 신고납부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제2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05 및 재산01254-3857의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사정으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비과세 농지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부칙의 적용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해당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보유기간 2년 미만 자산과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일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곧바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출자해 법인을 세우면 일정 요건 아래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350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토지거래신고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416, 1987.09.07 회신문이다.

다세대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60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9.05.01.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계산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8년 자경농지와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 대토의 경우에도 시행령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된다.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토지라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그 밖의 면제 규정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96, 1987.03.05가 제시되었다.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그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세부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한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1988.12.14.자 재산01254-3637과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자산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적용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사안에 관해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04와 재산01254-140이 제시되었다.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13, 1987.04.22가 제시되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세액이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567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중 직장이전한 경우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산01254-324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86.11.03.자 문서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도 5년 이상 보유하지도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을 적용받는다.

재개발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81과 재산01254-1560을 제시했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조합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에게 환급한다. 조합원의 변동 여부는 해당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기존 1주택 사례와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