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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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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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권 대출 전환 후 이자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대출을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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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축주택 부담부증여액은 사업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를 물었다. 증여 당시 주택가액은 해당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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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매용 신축주택을 임대하면 소득구분이 바뀌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일시 또는 장기간 임대한 뒤 팔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판매될 때까지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해도 주택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임대용으로 신축·매입해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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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하던 신축주택의 양도대금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용으로 쓰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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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축주택을 잠시 임대한 뒤 팔면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다. 판매 전 일시 임대한 신축주택의 판매는 사업소득이지만 일정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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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세대주택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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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갚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할 때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는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철거비용 및 건축비용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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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축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판매목적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판매인지 임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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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형태의 주택 관련 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차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신축주택 차입금, 채무자 명의 변경 및 10년 이상 장기차입금에는 각각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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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수한 타인의 주택대출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취득한 주택을 매입하며 인수한 대출의 원리금이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인수해 상환하는 해당 원리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규정된 주택저축 연계 차입금과 신축주택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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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승계한 국민주택기금 원리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취득한 주택과 함께 승계한 국민주택기금차입금 원리금이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승계한 차입금의 원리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연계 차입금이나 신축주택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원리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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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되지 않은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할 때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더라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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