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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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6건

국제조세 1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외 홍보대행료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홍보대행료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로 과세되나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사업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국제세원-2960
2 스위스법인의 영상전송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방송통신사업을 운영 중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전송 서비스의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영상전송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통신회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제시된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국제세원-5077
3 스위스 법인의 경기 조정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운동 경기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인 △△△로부터 별도 노하우가 없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법인에 운동경기 조정과 관련해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별도의 노하우가 없는 용역의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스위스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당 경기는 그 법인이 허가하는 공식 경기로 인정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2478
4 스위스법인에 지급한 TV 중계권료는 사용료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운동경기 TV 중계권료는 2012.7.25. 발효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운동경기 TV 중계권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2012.7.25. 발효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1
5 외국법인에 지급한 교재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스위스법인과 대만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과 대만법인에 지급하는 영어 교재 사용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두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각각 10%와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스위스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대만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3
6 독일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독일법인이 동 주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소득은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소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독일법인의 주식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양도소득은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독일법인과 그 모회사가 지배하는 싱가폴 증손자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5
7 독립대리인의 중개·A/S가 국내사업장을 만들까?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대리인으로서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면 스위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 중개 및 A/S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대리인이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스위스법인에서 수수료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1
8 독점 유통권 부여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의약품과 관련된 공급에 대한 국내에서의 독점적 유통업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에 의약품의 독점 유통권을 주고 받는 별도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하는 의약품의 대가와 별도로 받는 독점적 유통업자 권리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과 내국법인이 체결한 라이센싱 계약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
9 스위스법인의 업무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과 업무제휴관계를 맺고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업무개발지원 등과 같은 각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업무개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566
10 스위스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물품표준화 관련 패키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컨설팅용역을 별도로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산업상ㆍ상업상 활동에 따른 대가라면 사업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패키지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활동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독립적 전문용역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382
11 스위스법인 그림동화 저작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스위스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그림동화와 관련한 저작권이 학술연구용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미취학 아동용 그림동화 저작권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학술연구용 저작물이면 저작권 사용료소득이고, 그 밖의 경우에도 의정서상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의 경우 대가 지급 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90
12 스위스 건축설계도면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공사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건축부문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Know-how등의 설계기술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인적용역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게 건축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노하우 전수가 아닌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용역이 전적으로 스위스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78
13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노하우가 아닌 기술지원용역(건설공사와는 관계없음)을 6월 미만 기간 동안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받는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노우하우나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89
14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된다.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며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조46017-89
15 제품 인도 장소가 스위스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국내・외로부터 공급하여 제품을 제조케하고 완성된 제품을 별도의 판매계약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인도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완성품을 계속 인도하는 국내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 인도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원재료를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별도 계약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해 사업 일부를 수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 46017-301
16 스위스법인의 손해배상금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지급 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조세조약에 의거 면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의 무역거래 관련 손해배상금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한국에서 법인세가 면세된다. 한․스위스 조세조약의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226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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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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