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출자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부담할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회답은 기회신문과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52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한도액과 근속연수 계산 및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1년 미만 근속기간은 제외하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처분한다. 상여로 처분한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
손금불산입한 주주임원 보수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주임원의 상여금 및 보수는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주주임원의 상여금과 보수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상여금과 보수는 그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44, 1988.01.12의 회신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
출자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 산입하여 당해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회신은 별첨 회신문 법인22601-836, 1986.03.1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
대표자 유용액 회수와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유용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유용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신고시 세무조정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은 유용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전에 대표자의 업무 무관 유용액을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유용액의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소득처분 규정은 신고·결정·갱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출자임원이 보험료를 직접 내면 법인 손익에 반영하나?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 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넣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부담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단기 건설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기간이 6월 이하인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와 계약금 유용 시 처리를 물었다. 수익과 비용은 용역 완료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대표자가 공사계약금을 유용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상대계정 불명 부외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 상당액을 법인이 자산에 가공계상하거나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액을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 상당액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자산에 가공계상하거나 손비처리한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과 같은 액수를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59
약정 전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상여로 처분하는가? 약정서의 약정일이 1984년 12월 31일이므로 1984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85.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므로 결산정리하였더라
법인세 - 198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12월 31일 약정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처분방법을 물었다.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약정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결산정리했더라도 임원 상여로 처분한다. 관련 규정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60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소액주주인 임원은 이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손금부인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 계상액은 손금부인해 상여로 처분하고,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바뀌면 상여를 어떻게 나누나요? 사업년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상여처리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실제 귀속자별로, 불분명하면 재직 월수에 따라 나누어 상여 처분한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63
사용인 포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일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에게 포상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공적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포상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른 적정한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초과액 등은 손금부인한다. 근속기간·공적내용·월급여액과 지급규정 여부를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한다.
64
임원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고 이 때의 총급여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중 한도초과액은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계산과 한도초과액 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총급여액은 실제 지급액을 뜻한다. 손금 한도를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현금으로 받은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 인정이자계산액 중 영수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가지급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인정이자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차액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비상근임원 보수가 부인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비상근임원에게 매월정액으로 지급한 보수 금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매월 지급한 정액 보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일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보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고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이 처리는 지급한 보수금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면 상여처분하는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하는 가공지출된 손금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하고, 가공경비를 다음 사업년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계상한 경우 익금계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
법인세 - 1985.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거나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했을 때 소득처분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가공지출 손금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나중에 회수해 익금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한다.
68
출자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한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인 법인22601-348, 1985.02.02를 참조하도록 했다.
69
출자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전은 어떻게 처분하나?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 동 출자자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익금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해당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인정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