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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된 양도 자산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양도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함께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 두 채를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두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 두 채를 취득하고 먼저 한 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두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78, 1986.04.23을 제시했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690, 1987.03.16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세대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뒤 팔아야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2개를 상속받은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어떤 양도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지를 물었다. 양도 전에 양도자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한 뒤 이전등기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등기 가능한 자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필요경비와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정해진 산식의 환산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다. 공제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판단하되 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인 사망일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후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증여한 뒤 1세대 1주택인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외 종전주택이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또는 유상 취득한 공유지분 양도와 필요경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 지분과 유상취득 지분 및 필요경비에 관해 각각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식이나 최종 계산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나머지 주택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당초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상속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는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채무변제를 위해 상속받아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되지만 8년 이상 경작한 농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의 취득·경작 때부터 상속인의 양도 때까지 경작기간을 판단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이 개시된 날을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상속세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별첨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4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버지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아들의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세대에서 각자 주택 1동씩을 소유하다 상속이 발생한 경우다.

상속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은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시행규칙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이 근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주택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두 붙임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8년 자경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133, 1985.01.15이 제시되었다.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면 증여부분은 과세되며 증여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주택 두 채를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두 주택은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자 동일세대가 각 1주택을 보유하다 부의 주택을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아들의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한 구체적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