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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위반 전 주식 양도도 이월과세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하기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차후 상속세 부과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위반 상속세 부과 전에 공제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부과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 양도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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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위반 뒤 주식 양도에 이월과세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향후 해당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소득법§97의2④단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주식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뒤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에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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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경작기간과 영농상속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통산과 영농상속공제 후 처분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일정 조건에서 통산하며, 공제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3년 이내 양도해야 통산되고, 대토에 해당하면 공제금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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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 전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납세하나?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의 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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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상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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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가 사망한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이전 된 후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자의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의 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
양도소득세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후 신탁자가 사망한 부동산의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의 상속세 의무를 지며, 양도 시에도 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의 상속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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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일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일정한 예외에는 등기부의 등기접수일로 한다. 청산일과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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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경매대금이 채무에 쓰여도 과세되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경매대금이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199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경매대금이 상속세나 피상속인 채무에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의무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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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자산으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203, 1993.07.29.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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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자산으로 물납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물납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 허가 통지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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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부동산은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소득세법상 양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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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집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세 과세 여부는 질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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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또는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자산이 1세대 1주택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정한 아파트 양도나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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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지만 입주권 등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 제외 여부, 거주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상속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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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이 개시된 날을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상속세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별첨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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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정지역이라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에 관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득1264-477 등 네 건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