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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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8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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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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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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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은 어디까지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합산할 피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인 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통산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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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과 특별조치법에 따른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자경 여부는 관련 자료로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도 실제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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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미경작 상속농지도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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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따르며 감면한도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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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미경작 상속농지의 감면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시행 전 상속받아 2008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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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 상속받아 2008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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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상속농지의 대리경작 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포함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한해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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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개정 전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규정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 2. 9. 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직접경작 및 경작기간 계산규정을 물었다. 그 농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는 2006. 2. 9. 신설된 제11항 및 제12항의 적용에 관한 경과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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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별도 세대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상속농지 자경기간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경작한 기간의 자경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포함하지만 별도 세대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관련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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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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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른 상속인의 농지 지분도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와 다른 상속인에게서 추가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 등으로 취득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한다.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취득한 부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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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상속농지의 자경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자경농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 등 서류와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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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상속농지 자경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포함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상속농지의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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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상속지분을 증여받으면 경작기간이 통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으면 그 부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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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2004.12.16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과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한다. 최종 해당 여부는 재촌·직접 경작과 양도일 현재 농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
68 증여 원인 등기 농지도 상속농지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농지를 증여 원인으로 이전받은 경우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했어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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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일정한 거주와 자경 요건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하고,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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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상속농지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갖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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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면제규정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 등 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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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조세특례-1995.12.22역사 자료 보관 | |||||
75 상속인이 8년 자경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1995.12.0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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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1995.03.2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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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상속농지 감면 시 경작기간과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4.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며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밖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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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조세특례-1994.02.0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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