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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르면 부당행위인가?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간 무상임대거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인간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제됨
소득세-2013.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를 때 적용할 과세 규정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거짓 비율 등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약정, 운영형태, 출자가액과 손익분배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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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면?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
소득세소득세법2013.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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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제조업자가 사업양도시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시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영업권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묻는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며 영업권 시가는 정해진 순서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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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전 증여주식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4.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적용 여부의 구체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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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무상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특수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아버지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
소득세-2002.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동사업자가 자기 토지를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 운영하는 학원에 구성원인 아버지가 토지를 무상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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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로 면제된 잔여채권은 필요경비인가?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일부를 일정기간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결정된 경우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채권을 조기변제하면서 할인한 잔여채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면제된 잔여채권은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와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세 부담을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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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부동산 소유자별로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토지와 건물의 각 부동산 소유자별로 부담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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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토지를 공동사업에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나?특수관계자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아버지의 토지를 그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1999.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토지를 아들과의 공동사업에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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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법인이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퇴직금과 별도로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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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무상 부동산 임대도 부인 대상인가?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1.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교포가 국내 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직업·거소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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