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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보험금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명세서를 내나?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당시 해당 보험금과 그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의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보험금과 종전 지급액의 누계가 1천만원 미만이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밖에는 지급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제1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제1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55
2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관계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보험료 불입자인 ○○마사회가 보험금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6
3 보험금과 교통사고 보상금에 상속·증여세가 붙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의 증여와 유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취인과 불입자가 다른 보험금은 증여로 보지만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불입자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
4 보험금 증여 여부와 증여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보험금의 증여는 생명보험에 있어 보험료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임. 또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2011.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시기 등을 물었다. 보험상품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는 회신이다. 보험료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와 보험사고 발생일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
5 보험금 증여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며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한다.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냈다면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보험금만 증여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79
6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77
7 증여재산으로 든 보험을 해지하면 증여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불입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보험사고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중도해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적용 규정은 증여와 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보험료불입자와 해약환급금 수취인이 다르면 해약 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4
8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와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의 증여 규정 적용과 보험금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3
9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계약은 어떻게 평가하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상속·증여 규정 적용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증여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하되 해지 후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
10 부모가 낸 보험료로 자녀가 받으면 증여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보험료를 부모가 불입하고 보험사고로 자녀가 지급받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보험료를 불입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만기 보험금 지급을 포함한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
11 장애인이 증여받는 보험금은 비과세되나?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수증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장애인 보험금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보험금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장애인 등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료의 실제 납입자를 사실확인한 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복지 연구 등의 진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6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00
12 수익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보험금도 증여인가? 보험금의 증여규정 적용시 보험계약의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보험금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차 보험계약의 만기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아내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 경위와 각 만기 보험금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8
13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내면 증여액은 얼마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를 때 보험금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타인이 낸 보험료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보험금만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보험금수취인이 낸 보험료 부분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87
14 보험 중도인출금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취인이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중도인출금·해약환급금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 중도인출하거나 해약하면 그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납입했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3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24
15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음)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시기와 보험금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되며 증여시기는 보험사고 발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787
16 보험사고 전 보험금 권리는 어떻게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와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4.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증여 규정과 보험금 권리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보험료와 이자수입 상당액을 합산해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2
17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보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18 종신연금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생명보험(종신연금)의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며, 보험금 상당액은 종신연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75세 이후 만료시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 상속증여세-2007.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종신연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하고 보험금 상당액은 종신연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대상자의 75세 이후 만료되면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0
19 농협공제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금에는 농협공제의 공제금이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공제의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를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불입자가 공제금을 포함한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수취인이 일부 보험료를 냈다면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의 점유비율 상당액만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1
20 공동소유 임대보증금과 보험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공제와 보험금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실제 계약에 따라 귀속되고,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료의 실제 불입자는 사실확인 후 판단하며,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8
21 보험금 수취인과 납부자가 같으면 과세되는가? 사실상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7
22 보험금수취인과 납부자가 다르면 언제 증여되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 상속증여세-1997.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142
23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의 보험금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험금 만기지급일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1995.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실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면 보험사고가 아니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81
24 보험계약 중도해약도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나?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증여에 해당 안됨 상속증여세-1995.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불입자가 만기 전에 계약을 중도 해약하면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도 해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료불입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라도 중도 해약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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