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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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참가부사채 보유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해 받은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대상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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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와 이자소득 귀속을 물었다. 매수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최초 매도일부터 환매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상당액은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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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 보유기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과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 약정 이자율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고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세율 자체를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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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가연동국채 보유기간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연동국채의 이자 지급 또는 매도 시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도 시에는 매도일, 이자 수령 시에는 이자지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액면가액에 적용한다. 그 금액에 해당 보유기간과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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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권 매도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지급 전에 채권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권 매도일이며, 증권업감독규정이 적용되면 결제일이다. 증권업감독규정 제5-27조의 결제방법 적용 여부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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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환사채 중도매각 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 중도매각할 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중도매각 때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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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환사채 중도 매각 시 이자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중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때 보유기간이자의 과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해당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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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채권대차 때 대여자와 차입자 모두 이자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거래의 대여·상환 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여자와 차입자는 대여 또는 상환을 채권 매도로 보아 각각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대여 또는 상환 시 법인세법시행령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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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증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보유기간별 만기 보장수익률을 적용하며 그 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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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매각 전제 자기사채의 보유이자는 과세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는 자기사채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자계산기간 중 매각하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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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만기 전 전환청구한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를 물었다. 상환할증률 약정이 있으면 만기보장수익률로 전환청구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전환권 행사 전까지 사채로 존재하므로 해당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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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기사채 중도매매의 보유기간 이자는 과세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 매각할 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유휴자금의 일시 운용 등 매각을 전제로 취득한 자기사채를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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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환사채 전환 시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때 보유기간 이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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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도채권 중도매도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기관 등의 부도로 원리금 지급이 거절된 채권을 중도매도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중도매도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 매도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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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양도성예금증서로 공사대금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전 양도성예금증서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와 방법을 물었다. 증서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매도 법인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매도 법인이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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