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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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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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 등에 따라 소유관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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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등기주택 수용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미등기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등기 가능한 미등기 양도는 과세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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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등기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주택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본다. 그 토지에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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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미등기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주택으로 보지만,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며 일시적 2주택에는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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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와 미등기·재건축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7.12.31.까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등기 불가능 자산의 예외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재건축주택 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 기간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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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주택 양도세율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을 정할 때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상속받은 1주택의 계산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9%~36%를 누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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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년 거주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미등기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미등기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무허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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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의 세율은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토지에는 소득세법상 제1호 세율을, 주택에는 제4호 세율을 적용한다. 미등기주택에는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 주택 중 등기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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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토지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주택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주택이라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미등기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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