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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자산과 임차인 지위 양도는 과세되나?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자산과 임차인의 지위를 새 이용자에게 넘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리스자산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대가를 받은 임차인 지위 양도는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지위승계 대가에서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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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반환자산 매각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가?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리스자산의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해지로 반환된 리스자산의 공급 여부와 재매각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의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시설대여업자의 재매각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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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포함 차량 리스료는 면세인가?금융용역상품(오토리스 및 오토할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본건 판촉비를 각 기간별 리스료 대가에 포함하여 회수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면세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4.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의 리스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량과 블랙박스에 대한 리스료를 함께 받으면 해당 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며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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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를 바꾸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 자산의 이전은 과세되며 기존 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는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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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이용자가 변경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기존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받아 리스자산을 넘기는 행위는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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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자산 인계는 재화의 공급인가?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4.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운용리스에서 리스자산을 새 이용자에게 넘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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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자산 반환은 과세 대상인가?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던 리스자산의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리스자산의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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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 변경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4.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지위 양도대가는 과세되고, 금융리스는 자산 양도로 과세된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구분 및 임차인 지위 양도대가의 수수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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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해지로 자산을 반환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시설대여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때에,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계약 해지로 리스자산을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산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반환 시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 시설대여업자와의 금융리스가 해지되어 사용하던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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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 자산 인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금융리스 자산 인도는 과세된다. 운용리스라도 대가를 받고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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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산의 권리·의무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사업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고 그 자산을 당해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하여 사용하던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중인 리스자산의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 사용하던 중 사업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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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산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의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리스자산 관련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 영업권, 채권·채무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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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이용자를 바꾸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 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을 새 리스이용자에게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전은 자산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리스이용자는 새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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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자가 리스회사에 준 별도 수수료는 과세되나?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지급받은 제품의 대가와는 별도로, 시설대여 회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시설대여 회사에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품 대가와 별도로 지급한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금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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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자 간 리스자산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1999.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리스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임차인이 새 시설대여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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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을 받아 재리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7.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의 승낙을 받아 리스자산을 재리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기재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경원부가 22601-21, 1991.01.0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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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산을 새 이용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는가?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운용리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새로운 이용자에게 넘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운용리스의 자산 인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금융리스의 자산 인계는 자산 양도로서 과세된다. 운용리스에서도 대가를 받고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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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산 인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운용리스의 자산 인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지위 양도대가는 과세되며, 금융리스의 자산 인계는 과세된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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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거래가 불분명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1996.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 자산의 인도와 재리스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질의 1·2·3과 일부 질의 4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나머지 질의 4는 거래 의미와 소유권·상대방·대금흐름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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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과세되는가?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운용리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1995.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21 1991.01.08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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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운용리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금융리스는 자산 양도로서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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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리스자산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을 임차하면서 임차한 시설을 외국으로부터 부품으로 수입하여 조립ㆍ생산한 후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가 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 수입 때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리스자산을 이전한 경우 사업자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하고 그 동의를 얻어 새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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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산 수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시설을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ㆍ생산한 후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품의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시설을 수입 부품으로 조립한 뒤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수입 시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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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이용자 변경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운용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
부가가치세-1991.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이용자가 바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리스자산을 넘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임차인 지위의 유상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 부가22601-2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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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운용리스의 경우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급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금융리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넘길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유상 지위 양도는 과세되고, 금융리스 자산 이전은 과세된다. 금융리스에서는 기존 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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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조건부 리스자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조건인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는 검수조건부 리스자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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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자산을 다른 임차인에게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과세사업자가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산업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당해 시설을 인도하여 주는 경우에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
부가가치세-1987.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자산을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별첨으로 부가1265.1-2714, 1983.12.21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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