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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사위는 동일세대에 포함되는가?‘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보유한 사위를 1세대 1주택 판정상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는 가족에 포함되지만 동일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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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일반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나?일반주택 소유자(甲)의 사망으로 해당 일반주택을 그 배우자(乙)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甲과 乙이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했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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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달리하는 어머니도 같은 세대인가?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父는 거주자와 동일세대원이고 母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母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와 생계를 달리하는 어머니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동일세대원으로 볼지 물었다.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어머니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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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부모를 동거부양하는 형제는 동일세대인가?‘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부모를 동거부양하는 형제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친을 동거부양하는 A와 부친을 동거부양하는 C는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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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이혼 뒤 재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당초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거주자와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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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생계 자녀는 별도 1세대로 볼 수 있나?1세대’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근무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때 1세대 1주택의 별도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일시 퇴거자는 원칙적으로 가족에 포함되고 동일 주소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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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같은 별도 세대 직계존비속은 한 세대인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직계존비속과 같은 주소에서 사는 경우 동일 세대인지 물었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한 1세대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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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여러 건물은 한 주택으로 보나?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2이상의 주택이 동일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개념과 한 울타리 안 여러 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2채 이상의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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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5.1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지정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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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와 동거하면 같은 세대인가요?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상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은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수와 보유·거주기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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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과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로 보나?1주택 보유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소유한 장남과 동일 주소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5.05.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부모와 장남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면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동일세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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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혼 후 함께 살면 동일세대인가?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할 때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비과세를 위해 법률상 이혼했지만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렵다면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 원칙적으로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나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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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에서 세대를 합친 날은 언제인가?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를 합친 날”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에서 세대를 합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날을 뜻한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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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1세대’ 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당시 동일세대인지와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의 범위를 묻는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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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과 주소가 같아도 별도세대로 인정되나?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과 주소는 같지만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판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정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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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사 후 부모 주소로 옮기면 한 세대인가?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던 1세대가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단순히 부모의 주소지에 이전한 것인지 또는 생계
양도소득세-2001.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사 때 주민등록을 부모 주소지로 옮긴 경우 부모와 같은 1세대인지 물었다. 주소만 단순히 이전했는지 실제로 생계를 같이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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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기준과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세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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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 동거하면 1세대인가?1세대 판정에 있어 주민등록표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가족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5.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가족을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거주한다면 1세대로 보지만,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질의 내용만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불분명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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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소에서 생계하는 가족은 한 세대인가?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1994.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가 어떤 범위인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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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소에서 생계하는 가족은 한 세대인가?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1994.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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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한 세대인가요?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1994.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 사는 가족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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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판정에서 세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1993.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를 정의할 때 세대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세부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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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판정에서 세대의 의미는 무엇인가?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1993.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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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미혼자는 별도 1세대에 해당하는가?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므로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그의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93.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 거주자가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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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에 포함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양도소득세-1992.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다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9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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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7, 1990.10.15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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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7, 1990.10.15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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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 채의 비과세 거주요건은?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해당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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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7, 1990.10.15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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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에서 세대는 어떤 가족을 뜻하나요?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1991.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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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에서 세대는 어떤 가족을 뜻하나?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1991.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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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7, 1990.10.15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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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인가?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서 구성하는 1세대
양도소득세-1990.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1세대에는 양도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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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추가 매입은 비과세에 영향이 있나요?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1990.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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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추가 매입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1989.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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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각 1주택 상태로 합가하면 2주택에 해당하나?부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의 세대가 부와 세대를 같이하여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부, 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
양도소득세-1988.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부와 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부와 자를 1세대로 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1세대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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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서 구성하는 1세대
양도소득세-1988.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한 채뿐인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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