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경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개정 시행령은 1989년 8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89년 8월 1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일반적 적용례이다.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6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주택조합이 건설해 조합원에게 분양한 단독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2, 1989.05.0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동산 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출자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동산 출자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384, 1985.11.13.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신축 당시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시 신축 단독주택만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5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에서 주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가액은 주택인 건축물의 가액을 의미한다. 부수토지의 가액은 주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04, 1987.03.30.을 제시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804 회신문에 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바로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4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두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08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산01254-804, 1987.03.30만 첨부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두 면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5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곧바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도 5년 이상 보유하지도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을 적용받는다.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범위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3080, 1989.08.21.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 정한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기존 주택을 증축하고 대수선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독주택의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재산01254-2587, 1989.07.14의 기회신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기존주택에 증축과 대수선을 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 기존주택을 증축·대수선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독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4, 1987.03.3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신축한 단독주택만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자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판매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60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쟁점의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주택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지어 분양한 단독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개인에게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해 무주택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인 주택조합이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급주택 범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고급주택 과세는 같은 영 제15조 제5항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 비사업자가 자기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비사업자의 신축·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3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 1264. 5-1240, 1984.04.09이다.

신축한 단독주택 양도 시 무주택자와 1주택소유자의 과세 차이를 물었다. 무주택자는 비과세되지만 주택매매업자가 아닌 1주택소유자는 과세된다. 1주택소유자가 새 주택을 신축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신축주택과 주거이전용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모두 마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988.08.25. 이후 양도분은 아파트 6월, 그 외 주택 1년의 기한을 적용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주택을 멸실하고 같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안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 비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매매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8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직접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가옥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주택인 단독주택을 1988년 8월 25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개정령 부칙이 근거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의무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주기간 제한은 없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비과세 규정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8.08.25 현재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이후 6월 내 양도·등기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되 예외를 두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과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축 단독주택 양도, 5년 이상 보유 입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무주택 비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매매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8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신축한 단독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신축 단독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비거주 신축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모두 양도하면 나중에 양도한 주택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한 건물이 주택인지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인지에 따른 과세 판단을 물었다. 건물의 실제 용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